고교 내신 문제에 대해서 sbs토론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들었던것은

거기 나온 사람모두가 나보다 똑똑해서 거기 나왔을텐데 왜 본질을 따지지 않고 겉돌까 하는 생각을 했다...다시말해 수능을 보든 본고사를 치든 내신을 강화하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다는 정책을 내 놓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가령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아니라면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를 하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들 것이고 고교 등급제를 해서 평준화를 희석시키면 보통사람들이 억장 무너진다...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제도를 만드는게 불가능하다면 대학안나오면 살지못하는 사회체제를 바꾸면 된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학벌만능주의에 빠진 이사회가 문제다

가령 중졸자가 해야할 환경미화원일을 대학원졸업자가 합격한 예인데 모든 사람이 그사람을 칭찬했지만 나는 어이구...저런 칠칠치 못한놈 어디 남자가 대학원을 졸업해 중졸 국졸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하며 불쌍해 했다 그만큼 더 배웠으면 못배운 사람에 대한 아량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지가 대학원갈때 꿈이 청소부였나

우리사회의 극심한 학벌만능주의 때문에 무작정 많이 배우긴 했지만 저혼자만 많이 배운것이 아니고 모든사람이 너무 많이 배우므로 이런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 건데 대학졸업률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는 없다

그것이 바로 비효율이고 거품이며 모두가 죽는 길이다...끝없는 경쟁...이웃이 죽어야 내가 사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9급이하의 중앙공무원, 7급이하의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6급이하의 채용에는 4년제 대학 중퇴이상의 자는 50퍼센트 이하만 채용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졸자채용 상한선을 둔다

그러면 똥푸면서 살아도 대학나오려 아득바득 않는다...이것이 학력지상주의의 병든 우리나라를 살릴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돈이 은행에 저축되어 중소기업을 살린다면 수만개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소비가 된다면 내수를 활성시켜 국민소득 3만달러도 이룰수있다

전국민의 60퍼센트가 대학을 나오니 비효율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고속도로 지날때 도로공사 표끊어 주는 사람들 다 대학나왔다...중학교만 나오면 할일을...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국민의 10퍼센트가 대학졸업을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 50퍼센트의 국민이 교육비로 날리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 계산한번 해볼까...아마도 우리나라 예산의 세배는 되지 않을까 한사람에 2억씩만 잡아도...또 막상 고등교육 받지 않은 일꾼이 필요한 곳엔 사람이 없고....

두번째로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한다 어차피 있는 사람들은 돈 아깝지 않기 때문에 천만원짜리 쪽집게 과외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에게 별 부담주지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선에서 호연지기나 체력도 생각하며 자녀의 건강한 청소년 생활을 생각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따라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입학제로 들어온 학생의 기부금은 50퍼센트를 다른학생의 학비감면에 쓰고 기부금입학제의 수혜자는 정원의 5퍼센트로 제한하며 기부금이 적거나 없는 대학은 정부가 지원한다 대신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부안하면 퇴출시킨다

그리고 그것말고도 우리나라를 개선할 사항

각국의 3급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등에 이공계출신이 차지하는 비율한번 보자

중국 80%

대만 70%

유럽 50%

미국 48%

한국 0.3%

나같으면 사시,행시,외시 를 문과 출신과 이공계로 나누어 가령 100명 뽑는다면 인문계출신 1등에서 50등까지 자연계출신 1등에서 50등까지 이렇게 해버린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분야마다 다르고 적성또한 다른 것인데 변호사 출신이 산업자원부장관도 하고 자치부 장관도 하고...국가가 편중된 머리로 획일화 되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고교졸업한지 일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학공식 외우다가 학생이 자살하고 국가예산에 맞먹는 연간 80조원이 사교육비로 사라진다...이것만 제대로 풀어도 우리경제는 이미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