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비정규직 양산’ …<동아>‘노총 때리기’로 거들어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newspaper_01&intCategory=&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42046

■ 정부, 또 ‘비정규직 양산’ …<동아>‘노총 때리기’로 거들어
  <경향> “비정규직 양산, UN․ILO 제안에도 배치”
  <동아> “노총, 사측 받기 어려운 요구로 투쟁 동력 키우려는 것”

6일 정부는 노사간 합의된 경우와 신설 기업 등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늘려 고용의 불안정성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노사합의와 신설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도급업체가 이름만 바뀌어도 신설 업체가 되고, 신설 업체의 노동자들은 실제 교섭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확대’ 방침을 비판하면서, ‘노조법 재개정’과 함께 주요 과제로 삼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8개 사안(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관련된 노동자 개념 확장)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7일 경향신문은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