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중앙선관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와의 인연이 이토록 많은 대통령이 또 있을까.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과 법의 충돌을 누구보다 크게 느꼈을 대통령의 고민을 충분히 공감한다. 이번에는 헌재에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광의의 유권해석을 해 주길 기대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과,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병행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치적 자유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를 것인가도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그만일 부분을 한나라당은 고발을 하고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일부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이다. 말하고 고발하고 판정내리고, 말하고 고발하고 판정내리고...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만 할까. 법이 현실보다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위선과 이기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선거는 공정한 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다. 관권선거, 금권선거, 부정선거, 확실한 부정과 불공정을 막자는게 공정선거의 목표이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부정행위보다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선거중립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이는 한나라당의 억지와 이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시각의 법개념을 도입해 지엽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하고 있는 선관위의 폐쇄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일종의 자위권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정치인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지위중에 무엇을 정치인 노무현으로, 무엇을 대통령 노무현의 행위로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가름할 기준과 자격이 있는지 나는 의구심이 든다.

관권을 동원한 물리적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한껏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아주 단순한 조건과 규칙을 만들고 서로 그것만 지키면 다름은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그로써 국민으로부터 평가 받으면 된다. 그것이 선거다. 그 경쟁의 가장 큰 무기는 늘 언어이다. 대화이다. 왜 이런 대통령의 당연한 정치행위를 한나라당은 그토록 문제를 삼는 것인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나 사전 선거운동 조항이 성립되려면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나 원광대, 6.10민주 항쟁 기념회에서의 발언들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손해를 본 것이 있는지, 한나라당 주자들의 지지율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가능한가. 한나라당이든 대통령이든 끊임없이 국민과의 교감을 통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해나가며 경쟁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자기들은 뭐든지 다하면서, 대통령의 말정치를 막는 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명할 수 없는 결과를 우선해 장조차 담그지 말라는 전도된 이치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한 룰인가.

대통령의 말을 정치적 행위로 인정하면 그 뿐인 것을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대하고 고발하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역을 사사건건 트집잡고 입을 봉하려는 진정한 이유와 저의가 무엇인지, 일러바치기 고발대장 한나라당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대통령은 암말도 하지 말고 죽은 듯 계셔 달라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의 꽃놀이 판이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바람,햇볕,구름,비,눈....니네들 아무도 꼼짝하지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큰 정치인이기도한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으로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진데,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치인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는가.

아무리 단임제 대통령이라도 역사와 정권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테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정치적으로 무관한 정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원치 않음은 자명한 것이다. 부시가 힐러리나 오사마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똑 같은 이치다.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거나 불온한 것인가. 전혀 그럴리가 없다. 한나라당의 억지는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들만큼이나 진저리 나는 땡깡에 다름아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구별하라는게 선거중립이다. 금권,관권,부정선거 안해야 하고 안한다. 할 수도 없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 밖에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말마저 막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막고 싶은들 무엇으로 막겠는가. 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밖에 더 있겠는가.

말하고 협조를 구하고 지지를 부탁하고 이 모두가 어떤 목적성을 가진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이다. 이를 막는다면 민주주의는 부정되는 것이라고 감히 나는 믿는다. 그럼 무엇으로 지지를 부탁할까. 때릴까. 돈줄까. 협박할까. 아니잖은가. 역시 말 밖에 없잖은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잖은가. 대체 뭐가 문제야.

더 괘씸한 것은 평소 대통령 대접을 허접 뭐쯤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선 거의 신격화 하는 수준의 대접을 한다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그 수많은 비토가 사실은 대통령이 너무 두려웠다는 고백이련가.

'대통령은 정국과 선거엔 관심끊고 국정에만 전념하라'.한나라당이 원하는 이 구호는 정치인과 대통령이라는 양측의 지위를 가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그럴 필요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안하겠다. 말만은 하게 해 달라'.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그외 더 있는가. 이 조차 두려워 막는다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는 반증밖에 안된다고 또한 나는 믿는다.

앞으로도 국정과 선거가 따로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는 한 끊임없이 선거중립 문제는 제기될 것이지만 이젠 소모적 논쟁과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좀 현대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권력의 남용은 막고 입만은 확실히 열어줘라.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아닌가. 대통령의 입이 막히고 유권자인 국민에겐 표현의 자유마저 대폭 축소되고 있는 2007년 대한민국, 정말 눈물난다. 민주화 20년의 결과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충분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지 한번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헌재는 시대와 맞지 않는 보수적인 법해석이 갈등을 종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록 향후엔 갈등이 더 치열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대통령의 헌재소원에 대하여 이번기회에 현명한 해석을 내려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