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묵혀놨던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풀어놓는다. 어쩌면 금기처럼 갖고 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터넷보다는 책으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부탁드리자면,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고 이견이든 반론이든 찬성이든 의견이 담긴 댓글을 주셨으면 고맙겠다. 나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할 생각이 없다. 내게도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서로의 오류를 잡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제시, 사실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백만민란 이야기는 연재를 멈춘 [유시민 탐구]에서 야권의 정당 통합 역사로 다룰려고 남겨두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백만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이유가 바로 위의 사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해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유시민이 대통령님이 가지 못하셨던 길을 가겠다고 말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노무현의 좌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성근의 진심은 이해한다

백만민란의 진심은 '야권 단결'에 있다. 이해한다. 딱 거기까지다. 백만민란이 실제로 단일정당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분열만 가속시킬 것이다. 역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단일정당을 외치면 외칠수록 백만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분열세력'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분열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통합과 더욱 더 멀어지는 자양분이다. 백만민란은 지금 그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당장 유시민이 그렇다.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이인영, 정세균이 모두 백만민란에 동의한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는 데 앞장섰던 정동영이 왜 백만민란에 가있다고 보는가?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서 단일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할 것”이라는 문성근의 발언에 해답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백만민란에 지지의사를 밝힌 인사 중에 지역주의를 탈피한 전국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파괴한 것을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것이 정동영이 있다. 아래 박스는 정동영 발언이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백만민란은 지금 민주당 당권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알면서도 '단일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금 백만민란은 현안에서 비켜서있다. 단일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정치현안에 비켜서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백만민란에도 기계적 중립성이 엿보인다. 시민단체의 기계적 중립성이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룰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이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시민단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까발겨보마) 

기계적 중립성은 결과적으로 편파를 조장한다. 조중동이 걸핏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편파를 자행했었나? 백만민란의 기계적 중립은 필연적으로 군소야당에게 분열의 책임을 묻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번 김해을 야권 단일화에서 보여주었듯이 말이다.

내가 백만민란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기 때문이지, '단일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딱 거기까지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 문제는 방법론이다.

단일정당의 미몽에서 깨어나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보니 개혁이니를 외치는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단일정당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단일정당이 지속되었던 경우는 없다. 열린우리당이 그랬고, 대통합신당이 그랬다. 불과 몇년전의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처 그 역사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단일정당 타령이다.

우리 역사의 선조들은 이 좋은걸 왜 못했을까? 일제에 해방되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1948년 이후의 역사 뿐만 아니라,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역사도 분열의 역사다. 따져보면 9년만 더 채우면 100년간 분열했던 역사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내가 미처 쓰다말았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유시민 탐구2] 유시민의 절필선언)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맞다. 그런데 왜 단결의 방법을 '단일정당'에서만 찾는가? 단일정당이 그렇게도 좋으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왜 단일정당을 하지 않고, 연립정부를 하는 것일까?

단일정당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가장 최근의 역사로는 열린우리당 해체가 그렇다. 대통합신당이라는 급조한 정당도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의 민주당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통합정당인가? 단연코 아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 뿌리는 대통합신당에 있다. 거창하게도 <대통합> 말이다.

그래서 문성근도 이렇게 말한다.

문성근에게 묻고 싶다. 왜 안된다고 보는가? 다양한 정파가 모인 단일정당에서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길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힘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읽어보기 바란다.

유시민 강연의 내용은 <노무현의 좌절>과 연관되어 있다. 노무현의 길이 무엇이었나? 통합의 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실패했다. 이 내용은 [유시민 탐구1]"그분이 가려했지만 못간 길을 가려한다" 에 담겨 있다.

그런데 유시민은 2008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문성근은 2004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문성근의 예상대로 전국정당, 국민통합정당 열린우리당은 박살이 났다. 백만민란 깃발 아래 모인 정동영이 앞장서고, 천정배가 북을 쳐가면서 말이다.

노무현도 좌절한걸 문성근이 한다고?

연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아주기 바란다. 이 연표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도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노무현은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대세에 승복>했던 길을 걸었다. 연표를 봐라. 아닌 말로 민주당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에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그 노무현이 낭떠러지에 섰을 때 들고 일어섰던 시민들이 지금 참여당에 있다. 역사적 뿌리가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노무현의 꿈도, 양김 분열이 가져다 준 정치에 대한 환멸에서 벗어나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의 꿈도 무너졌다.


그래서 유시민은 억지로 단일정당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루려했던, 그래서 열린우리당 지지발언까지 했다가 탄핵위기에 몰렸던 노무현의 길을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려는 것이다.


연립정부를 세우자

다시 백만민란으로 돌아오자. 문성근은 이런 역사를 알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공정한 심판이 되겠다고 한다.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가? 김해을을 놓고 벌어지는 폭력적인 행태에 입 꾹 다물고 있는 백만민란이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백만민란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야권단결의 방법엔 단일정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립정부>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란다.

역사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도 사실상 연립정부였다. 보수주의자 이승만과 민족주의자 김구, 사회주의자 신채호, 무정부주의자 이동녕이 모두 참여했다. 각각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연합정권'도 연립정부다. 이를테면 '소연정'이다. 참여정부는 어떤가? 사회자유주의자 노무현은 단독으로 집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료 배분에 있어서도 독식하지 않았다.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등을 골고루 입각시켰다. 이 사람들이 이뻐서 입각시켰나? 참여정부의 태생 자체가 연립정부였기 때문에 타 정파를 존중해준 것이다.

백만민란은 단일정당에 대한 미몽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서구 유럽의 선진적인 연합정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적인 한국 정치에 내던졌다가 자폭이 되고 말았던 <대연정>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연립정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등한 거래>가 되어야 한다.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문성근이 말한대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이제 막 생겨난 신생정당을 짓밟아버리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문성근은 무얼 했을까?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 백만민란과 무관한 일인가? 최소한 문성근이 진심으로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고 싶으면, 문성근은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패권적 행태에 대해 발언을 해야 한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현실에서 백만민란은 실현 불가능하고, 백만민란이 의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야권의 분열과 파열은 가속될 것이다. 이런 역설이 생기는 것은 단일정당이라는 실현불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야권 단결을 촉구하는 공정한 심판 역할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백만민란의 역사적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