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천호선 협상대표가 4.27 재보선 야권연대협상의 진행과정과 쟁점사항을 보고한 글입니다.

<4.27 야권연합협상에 대해 다시 보고 드립니다>

지금 야권연대협상이 중대한 위기 국면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는 어떤 안을 내더라도 받아들일지 말지의 여부를 미리 밝혀줄 것을 시한을 정해 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은 시민단체가 내놓은 중재안이 심각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며 불균형한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하여 중재안에서 받아들인 현장투표는 정당의 조직동원으로 후보를 결정짓고 그 과정에서 금권, 불법 선거의 가능성이 농후한 방안입니다. 이는 진정한 국민참여와는 거리가 멀 뿐더러 본선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아니며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어도 야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당에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방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현장투표는 반대하지만 지난해 경기지사 경선 때처럼 많은 유권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장투표가 아니면 선거의 붐을 일으킬 수 없고 김해을 지역에 거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며 오직 현장투표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장투표가 불확실한 장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부터 4당이 함께 선거인단을 최대한 모집하고 이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별도의 유권자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1,2위를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4당이 함께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것은 4당 연합의 정신에 부합하며 선거인단 전원투표가 아니라 일부를 추출한다면 불법선거, 돈 선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의 큰 틀에 동의하였고 민주당도 공감을 이루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집된 선거인단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권을 주자고 하고 우리 당은 일반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비례-읍면동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를 일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비례를 반영하는 것이 현장투표가 아니라 현장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입니다. 50%의 여론조사에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 이전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반영되듯이 현장투표에도 민주당의 조직동원력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비록 조직동원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가 지나치게 과도한 결정권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완적인 보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4당이 연대연합의 정신으로 결정한 대전제라면 함께 선거인단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는 두 명으로 압축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전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온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상식적인 것이며 전례도 그러합니다. 지난 경기지사 경선 선거인단 때도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상 초기부터 우리는 세부항목이 결정적이고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요 세부항목까지 일괄타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가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정당 사이에서 현장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한 정당 안에서는 불법과 탈법도 어느 정도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지만 서로 상대 정당에서 어떤 부정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투표를 할 때는 어느 정당을 통해 참여했든, 비교적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특정정당에 의해 모집되어 현장까지 와서 투표하는 사람’은 모집자의 요구대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말 그대로 ‘묻지마’ 동원 선거가 됩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경선하고 나면 다시 조직 내에서 통합될 수 있고 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당의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당이 다르면 후보가 되지 못한 정당의 참여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의 동원능력으로 선거결과가 결정되고 야권승리의 가능성을 높이지도 못하는 현장투표를 본선거 보다 더 많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가며 치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물론 유권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내년 총선의 후보단일화에 적용한다면 작은 정당의 어느 후보라도 민주당의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고 국민의 높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방안입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동원경선을 민주당이 강요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한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선거인단 추출의 방식에 최소한의 상식적인 보완을 하자는 우리의 최종적인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한 것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민단체의 선의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우 불공정하게 짜여 진 큰 틀 안에서 더구나 핵심 사안이 공개되지도 않은 ‘백지 중재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야권의 연대에도 재보선의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처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조직의 힘으로 무조건 이기는 방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그 내용이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더라도 양자 주장의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조합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 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야권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권자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방안, 정당과 지지자들이 수긍하고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경쟁력을 검증하는 신뢰도 높은 방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아직 시원한 협상타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연대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

  국민참여당 협상대표 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