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후보'를 뽑았던 2002년 국민경선

김해을 야권 후보 단일화 선출방식을 놓고 아직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지금 참여당은 민주당과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 둘 다 죽을지, 같이 살지는 두고보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선방식을 일망타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참여경선, 즉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의원들이 후보를 선출했는데, 결국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공략하면 됐다. 그 과정에서 매수행위가 생긴 것이었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이었다. 신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당원투표로 후보를 뽑았다. 이것도 대단한 진전이다. 

국민경선의 취지는 무엇인가? 최대한 국민 전체의 여론과 의사가 반영된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후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2년에는 이런 목표가 달성되었다. 전국의 남녀비율을 반영했고, 지역별 인구비율도 반영했고, 연령대 비율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표본이 된 것이다.

당원과 일반 국민 비율도 5대 5로 했다. 그래서 당원 3만5천명, 일반 국민 3만5천명을 경선인단으로 했었다. 당원이나 국민이나 구별없이 경선인단을 뽑으면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은 '국민후보 노무현'이었다.

특정 지역후보를 뽑았던 2007년 국민경선

그런데 2007년에는 룰이 엄청 바뀐다. 2002년과 2007년은 어떻게 다른가? 일단 표부터 보자.



선거인단 구성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쪽수 채우 많이 동원한 자가 승리한다"였다. 그 유명한 정동영의 박스떼기가 발생한 것이다. 박스떼기는 이런 어이없는 규칙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당원이든 아니든, 남여비율 필요없고, 연령층 비율도 상관없고, 지역별 인구비례도 따져 묻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대가리 숫자 채우기 싸움으로 이어졌고, '박스떼기'가 등장한 것이다. 서울 종로에서는 대통령님조차 허위로 경선인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2007년 경선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민참여경선의 핵심은 더 많은 국민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사례를 첨언하는 친절도 베푼다. 어쨌건 인구비례 따위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옹호하면서 유시민과 참여당을 까고 있는게 바로 오마이뉴스다. 이런 개같은 기사는 읽을 필요는 없다. 근거로 남겨놓기 위해 링크를 걸어놨을 뿐이다. 패스 (관련기사 : 이인영과 유시민은 '톰과 제리'인가?)

2007년에 어떻게 되었나? 전북의 인구는 전국 인구중 3.8% 정도다. 그런데 당시 정동영이 동원한 경선인단에서 전북 유권자는 무려 15%에 육박했다. 이게 국민후보인가? 전북후보인가? 500만표 차로 박살나지 않으면 더 이상한거 아닌가? 전북 후보를 뽑아놓고 어떻게 전국을 대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다.

베베꼬아놓은 김해을 경선룰, 민주당의 놀부심뽀
한나라당은 간단하고 비용도 덜드는 여론조사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선출도 당원+도민 50%씩 전화조사로
2010년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성별,연령,지역비례로 전화조사로

여기서 김해을 경선방식을, 무지 복잡한 경선방식을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 현장경선 50% : 경선 선거인단 모집(참여당 2천명, 민주당 4천명) 인구비례(참여당 지역별, 성별, 연령비례, 민주당은 비례 반대)
- 여론조사 50% : 경선 선거인단을 제외한 전체 유권자 대상(후보적합도 50%, 상대후보 경쟁력 50%)

아니 무슨 지역구 후보 뽑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리 꼬고, 저리 꼬아놨다. 상대가 될 한나라당은 가뿐하게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고 있다. 그 결과 김태호와 황석근 두 명으로 압축했고,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낙점한다. 얼마나 간명하게 효율적인가?

어디 한나라당 뿐인가? 김해을 경선룰을 베베꼬아놓은 민주당의 강원도지사 경선룰도 정말 간명하다. 강원지역 당원 3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50%), 일반 강원도민 3천명 여론조사(50%)를 통해 최문순이 후보로 확정됐다.

2010년 6월 경기도지사 경선은 어땠나?

- 표본 크기 : 15,000명
- 지역별 할당 : 경기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권자 수 비례하여 추출
- 성별 할당 : 유권자 수에 비례
- 연령 할당 : 19세에서 49세, 50세 이상 두 개의 연령층 비례하여 추출
- 선출방식 : 전화면접조사

최소한 경기도지사 경선룰은 비례원칙이라도 지켰다. 현장투표 따위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254개 지역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김해을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경선룰을 만드는걸까?

참여당 원내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민주당

김해을 경선룰을 둘러싼 논쟁은 어떤 논리도, 이성도 없다. 그냥 유시민만 죽이면 된다는 놀부심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참여당의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선룰이 복잡해진 이유는 이것이다.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아도, 최소한 참여당에게 유리할 것 같은 여지를 모두 봉쇄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악의 경우 단일화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분당을의 이종웅 후보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치킨게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의 상식을 내팽개친 이런 몰상식한 경선으로는 절대 야권이 하나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책임은 민주당과 '공정을 가장한 편파'적인 룰을 만든 시민단체에 있다.

죽일테면 죽여봐라.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뛰자. 경선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로 뛰어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라도 김해에 있는 지인을 찾아내어 경선인단으로 모셔보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http://www.handypia.org/bongsu/bbs/163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