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이 글은 경기광명광장 자유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김성현님의 글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단위 시민인권 조례의 깃발을 들다

-광명시의회 문현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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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취지는

-국회 법사위 보좌관시절부터 지역 차원의 인권조례 필요성을 느끼며 고민해 오던 중 지난 지방선거 출마때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준비해왔는데 정식발의하기 전에 시민들과 주변 분들의 조언을 더 얻기위해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이다.

■ 설명을 들어보니 국가인권위가 지역에 옮겨온 듯한 느낌이 든다. 조례내용에는 인권센터 설치조항도 있던데 풀뿌리 지역차원의 인권위라 생각하면 되는가?

-맞는 말이다. 국가 인권위가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다 보니 지역의 소소한 부분까지 담아내기에는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번 광명시 인권조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풀뿌리 지역차원의 인권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라 보면 된다.

■ 아마도 이러한 성격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진주에서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시도되었다가 제도화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 아마도 광명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국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

■ 그간 지역에서 풀뿌리 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겼던 인권차별 사례등이 있었다면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 사례를 들자면 비단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예를 들어 체육센타 상근직원을 채용하는데 고졸이라는 학력을 이유로 적용점수에서 차등화를 둔다거나 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널려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승진에서 알게 모르게 주변의 눈을 의식하거나 음주가무 문화에서의 부담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장치 역할도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으로 자기권리 찾기에 나설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것이다.

■ 조례내용중에 인권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여 의무조항에서 한걸음 물러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우선은 통과에 목표를 두면서 차후 언제든 보완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우리 참여당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야 겠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 우리 참여당이 광명시청을 접수한다면 즉시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 인터뷰 후기

문현수 의원은 풀무담(풀뿌리 무용담) 두 번째 출연이다.

참여당 29명의 의원중 아직 한번도 안해본 분들이 절반을 넘는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인터뷰 출연이 두 번째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시민인권 조례 시도는 발상 자체부터가 풍부한 상상력과 애정어린 인간관이 없으면 불가능한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다니 그 애정과 상상력의 근원은 한참이나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의원과 다르게 기초의원은 재선급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지역이 좁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일에 파묻히다보니 일년쯤 지나 한바퀴 돌고나면 뱃지 단 기분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관료화 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다가 참여당 소속 의석 하나를 가지고 절묘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 부의장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목에 힘이 들어갈 법도 하다.

하지만 오늘 문현수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는 여전히 상상력이 가득담긴 주머니를 가득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민인권 조례는 그중 하나를 풀어낸 결과물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문현수 의원이 참여당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에메랄드빛 풀뿌리 보석으로 세공되어 수많은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선량이 되길 바란다.

다음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 시안이다. 이글을 읽는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광명 시민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대한 기본이념과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기본책무를 규정함으로서 광명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인권” 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국회가 인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차별” 이라 함은 제4조 ②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광명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헌법 및 국내법에 보장된 시민권리에 대한 사항

2.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에 대한 사항

3. 시민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

4. 인권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구제에 대한 사항

② 시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3개월 이내에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정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재혼, 사별,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저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인권과 관련된 의견 개시 및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자신 및 타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계기관에 알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권과 보행권에 대한 사항

2. 인권침해 요소 및 개선에 대한 사항

3. 인권증진교육에 대한 사항

4. 보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증진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계획과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명시민의 인권증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3인, 광명시의회에 구성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5인, 광명시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⑤ 위원 추천권을 가진 각각의 기관들은 장애인, 여성 등을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광명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인권위에 제기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이에 대한 시정권고

③ 인권에 관한 조례,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④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⑤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

①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위원회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한 경우에는 전체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의 당원

3.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5.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③ 위원이 제2항 1에 해당될 때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청 및 산하기관 등의 공무원, 직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센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인권센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부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