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의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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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331103532

민주당의 선택: 다수제 야권연대인가, 합의제 야권연대인가

다수정당과 소수정당 사이의 야권연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의 야권연대를 도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이를테면 의회 운영에 있어 다수제(majority parliamentalism)와 협의제(consensus parliamentalism)의 경우에 비유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의회는 주로 다수결주의에 의해 운영되며, 후자의 경우 의회 운영은 다수 정당과 일정한 비토권을 가진 소수 정당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나는 야권연대가 후자의 협의제 방식, 즉 다수정당이 소수정당들에게 일정한 비토권을 주는 가운데 상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야권연대의 순조로운 성사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협의제 방식의 야권연대가 다수정당에 꼭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수정당은 소수정당에 대한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바로 이 같은 협의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다수정당인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추진과 그 운영에 있어 다수결주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 반대로, 민주당은 소수 정당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협의제 방식의 야권연대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권연대의 매 사안들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하는가의 다수결주의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같이 다수결주의에 바탕한 야권연대를 주장한다면 소수정당이 이에 참여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점에서 야권연대의 추진과 운영에 있어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정당에 대한 양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시적 안목과 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