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국민들 원전 걱정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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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국민들 원전 걱정 지나쳐”
  <한겨레> “정부, 안전성보다 주민서명부터”
  <경향> “에너지 체계 전반 재논의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각국에서 ‘탈원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독일에서는 25만명이 원전 반대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럽연합은 긴급 현안 회의를 통해 역내 원전의 안전도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등은 원전 정책 재검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1980년 이전에 건설한 원전 7기 가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도 노후 원자로를 신규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중국은 27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바로 중단시켰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일제히 검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정부는 기존 원전 확대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이재흥 원자력산업과장은 “2008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설비 비중을 현행 24%에서 2030년께 41%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등 ‘일방적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