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오늘 3월 21일(월), 서울 종로구 옥인동 <효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 대표는 3세반 어린이들에게 전래동화 ‘토끼와 호랑이’를 읽어주고 체조를 돕고 점심 배식을 하며 어린이집 현황을 살폈다.

<토끼와 호랑이>를 읽어주는 유시민 대표,

“육아수당 바우처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정작 아이들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유대표는 “현재 평가인증제도가 국가에서 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니 통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모에게 직접 바우처로 줘서 부모가 가까운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바우처로 결제하게 하면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표준설비, 최소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갖춘 곳을 바우처 가맹시설로 인정하면, 어린이집은 (매번 평가인증준비를 할 필요 없이) 바우처 가맹 한 번으로 국가의 품질인증을 받는 셈이다. 그 다음의 일상적인 보육서비스는 엄마들이 더 잘 아니까 어린이집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경쟁하면서 서비스 관리가 되지 않겠나”고 설명을 덧붙여 교사들의 공감을 얻었다.

유 대표는 참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첫 번째 정책으로 <육아수당 바우처와 보육서비스 혁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영유아 24개월까지 월 50만원, 72개월까지 월 30만원의 육아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보육시설과 방식은 부모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유 대표는 이 제도로 “지역 안에서 보육서비스 품질경쟁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표준보육료 상한제도를 완화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민참여당 유성찬, 박무, 오옥만 최고위원과 종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강동원) 당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