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닉네임 푸른하늘을 보라님의 글을 퍼옵니다.

### 수쿠크 법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법의 공식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듯, 법의 내용은 세금을 얼마나 깍아주냐에 관한 법입니다.

수쿠크법은 수쿠크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 등 7개나 되는 세금 모두 면제해 주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해주자는 법입니다.

수쿠크,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쿠크는 수많은 이슬람 자금 중(이슬람 금융상품 중)의 하나로 만국 공통의 투자방식을 따르는 다른 이슬람 자금들과는 달리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운용되는 아주 독특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샤리아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리아’라는 건 이슬람 말로 이슬람 율법이라는 뜻인데, 내용을 보면 ‘전 세계를 이슬람에 복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폭력수단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모든 종교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리아위원은 이슬람 종교지도자라야만 위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샤리아위원회 전원이 이슬람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스쿠크자금의 운용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즉, 이슬람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은 실물거래가 없이 금융거래만 하고 그 댓가로 이자만 받는 것인데, 수쿠크는 이름은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코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땅, 건물, 주식 등을 사고파는 실물거래를 하고 그 결과 얻은 수익인 땅값, 집값, 임대료, 양도차익 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쿠크가 하는 이 모든 실물거래는 코란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뿐이므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쿠크가 우리나라에서 사고파는 모든 땅, 집,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들(땅값, 집값, 배당, 인건비, 양도차긱 등)은 국세든 지방세든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정부말대로 수쿠크가 다른 외화채권들과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 주는 것일 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외화채권과 같은 법적용을 받으면 될 텐데 굳이 별도의 법 조항을 신설해 수쿠크에 대한 면세조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면세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다른 외화채권과 다르다는 걸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왜 수쿠크 법이 특혜이냐면, 수쿠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물거래에 대해 모든 세금을 면세해 주는데 수쿠크를 제외한 모든 자금들은 실물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중국 등 수쿠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자금들은 땅사고 집사고 주식사고 팔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쿠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 땅값도, 집값도, 주식값도, 양도차익도 모두 이자로 간주해서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이므로 다른 자금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수쿠크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방송언론에 나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수쿠크에 법으로 면세를 해주는 나라는 단 3나라뿐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에만 나가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말바꾸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인데 아마 UAE원전 수주로 인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다른 나라가 다면세를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면 이슬람을 차별하는 걸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홍보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약 200개가 되는 나라가 수쿠크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안 해 준다고 우리만 이슬람을 차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면세를 해주는 이 나라들도 이중과세가 안되게 하는 정도의 소폭적인 면세에 불과합니다.

즉, 취득세나 법인세만 면제해주는 정도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를 일괄 면제해 세금은 한 푼 안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입니다.

얼마전 MBC에서 미국도 수쿠크 상품에 대해 면세를 해 준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더군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가 봅니다. 미국은 수쿠크에 대해 이자수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더 강하게 매기는 나라입니다!!!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무식한 언론에서는 수쿠크법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일머니 수십조 날렸다?!!!라고 기사를 썼더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수쿠크법은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즉, 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쿠크 상품이 못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오일머니 상품들이 못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현행법에 의해 수많은 오일머니 상품들도, 수쿠크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지금도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벤쳐캐피털 등의 형태로 30조원 가량의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수쿠크법이 무산되면 오일머니 유치나 외자도입선을 다변화가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차사고, 집사고, 땅사면 수많은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는 조세조항을 깡그리 무시하고서 왜 수쿠크는 면세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강산 구입하고 팔면서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고 돈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외국에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증시매물폭탄 사태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외국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 중 2개가 지금까지 과세하던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4월 국회에 처리예정인 2개의 조치 역세 즉 지금까지 면세하던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들입니다.

외환이 차고 넘쳐서 지금까지 면세해 주던 외국자금들조차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굳이 문제제기가 많은 수쿠크란 상품에 과도한 면세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뒷돈(?),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종 언론에서 말레시아대사가 우리나라에 자금조달을 막겠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확인 결과 말레이시아대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까지 왜 정부는 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려 할까요?

저는 왜 갑자기 수쿠크법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나 궁금해서 조사하던 차에 이런 말도 안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집사고, 땅사고 팔 때 그 많은 세금내야 합니까~!!! 왜 수많은 오일머니 상품 중 하나인 수쿠크에 완전 면세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정부가 UAE원전수주로 인해 돈이 필요한 것이라면 안정적인 금융상품들이 있고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인데 왜 굳이 수쿠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쿠크법 통과에 반대를 표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특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제 거짓말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

조용기 목사님이 반대를 했죠?

정부가 오랜만에 좋은일 하려는데 종교계가 반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