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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1. 지난달 26일 동두천시에서 부대를 이탈한 미군 제2사단 소속 A이병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지난 1월 평택시 서정리역에서 미 육군 K-6부대 소속 A병장이 개인택시에 승차해 운전사의 어깨와 팔 등을 6차례 찌른 뒤 현금 6만8000원을 빼앗아 갔다.

#3. 지난해 9월 미8군 소속 R상병과 D일병은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며 지나가던 지체 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경찰조사에서 R상병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SOFA)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군인 범죄는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강간, 상해, 특수강도 등의 범죄도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군범죄…1년 평균 219건·1달 18건

실제로 미군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10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평균 219건, 1달 평균 18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83건에서 2009년 306건으로 6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력범죄가 2008년 100건에서 2009년 130건, 절도범죄가 2008년 23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구속현황은 최근 5년간 2명(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미군은 소파에 의해 신병이 인도돼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OFA 대상자는 줄고 미군인 범죄는 늘고

또 전체 SOFA대상자 중 미군인의 비율은 50%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군인 범죄 비율은 70% 이상으로 크게 증가됐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주한미군 주둔비율은 6만4732명(미군인 3만9997명)에서 2005년 8만7052명(3만2477명), 2006년 5만5715명(2만9477명), 2007년 5만4323명(2만8356명), 2008년 5만3965명(2만7968명), 2009년 5만1215명(2만630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SOFA사건 중 미군인 범죄는 2004년 324명(70.6%)에서 2005년 290명(67.3%), 2006년 242명(66.5%), 2007년 283명(69.2%), 2008년 261명(69.6%), 2009년 325명(71.4%), 지난해 380명(77.4%)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범죄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56건, 절도 45건, 상해와 폭행 40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절도(45건), 특수강도 및 강도 상해(9건), 강간 및 추행(7건) 등의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책 마련해야

미군범죄는 일반인과 다르게 미군의 정책에 따라 범죄의 발생이 달라진다.

단편적인 예로 '2002년 여중생 사건'이나 '2006년 평택 대추리 사건'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던 다음해에는 미군범죄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미군들은 소파에 의해 미군에 신병이 인도되고 그들의 상태와 조사결과 등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전면 해제로 인해 미군범죄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간사는 "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미군의 복무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서 미군은 한국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나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미군의 정책 변화에 따라 범죄 추이 등이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미군이든 한국 정부든 그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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