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 또는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2005년 전체 수출의 7.9%, 엔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FTA 교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이유로 농업 분야의 교섭 문제와 미국과 FTA 체결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전환효과(FTA에 의한 우대조치로 高비용으로 생산된 역내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저 역외국의 低비용제품을 대체하는 효과)에 의한 주변국들의 피해를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본경제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본은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8%(1,419억 5,000만 달러)를 차지,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對美 수출 세계 4위로 이미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주요 수출 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문(특수 품목 제외)의 미국 수입 관세율은 0~4% 정도로 중국 10~37.6%, 한국 8~10%, 태국 10~80% 등 동아시아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셋째, 농업개방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FTA는, 개방하지 않았을 때(2010년 기준)보다 106억 9,200만 달러~107억 7,300만 달러 정도의 국가 전체 후생 수준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일본은 분석하고 있다. 넷째, 2005년 4월 1일 발효된 일본ㆍ멕시코의 EPA(특정 2국간 또는 복수국간에 해당 지역의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실현을 위한 국경 및 국내 규제 철폐,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 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FTA는 EPA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에 의해 향후 일본의 각 산업별 기업이 NAFTA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이는 美日 FTA의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美日 FTA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對美 FTA 추진 전략을 볼 때, 韓美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韓美 FTA의 실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이 아닌 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교류 현황이나 전망,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韓美 FTA의 상대적 편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韓美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 피해 예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피해 방어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韓美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합의로 보다 유리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부형 연구위원 (☎ 3669-4011) == 현대경제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