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원장님의 민주당 복지정책 비판에 대한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난들입니다.

427 재보선을 의식한 민주당 때리기에 불과하다?

정치인이 선거를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 선거를 의식해서 평소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말을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원장님이 선거 때 관심을 끌어 볼려고 평소의 소신이나 생각과 다른 말을 한 걸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2007년 출판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유원장님은 민노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비판합니다.

애초에 ‘무상’ 의료란 존재하지 않고, 의료비용을 누구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할 사회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예방하는 사회이어야 하고,

예산도 당연히 그러한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유원장님은 지금 합리적 진보주의자의 정책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을까요?

군소 진보정당인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다소 무리한 복지정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문제제기 차원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전까지 집권정당이었고, 현재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경화경향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이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는 ‘오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현실적 또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진보/개혁세력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부작용이 심해 국민들이 복지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협력과 연대의 분위기에 찬 물을 붓는 행동은 아닌가요?

유원장님과 국민참여당은 줄기차게 연대와 연합을 위한 상시적 협상기구 구성을 촉구해 왔으나,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다고 연대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감을 보여 주어서 민주당이 참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연대와 연합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협상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와 같은 주장을 언론이 아닌 정책협상 테이블에서 할 테니까요^^

잘한다!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