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 수주 의혹,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원전수출 위해 땡빚 내고 군대도 빌려준 이명박 정부

<민중의소리>와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밝힌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UAE에 100억 달러를 28년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수주금액 186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원전 수주 당시 400억 달러 수주 홍보를 했던 내용에서 사실상 86억달러 수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한국은 우리보다 돈 많은 UAE에 돈도 빌려주고 핵발전소도 지어주고 군대도 빌려주고 가동 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증도 해주는 등 ‘봉’ 노릇을 자처한 굴욕적인 수주를 한 셈이다.

UAE 원전 수주 발표 이후 공개되지 않은 계약내용에 대한 온갖 소문이 횡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와는 무관한 경제적 파병 조건이었다. 하지만 석유달러가 많은 UAE에 건설 자금을 우리가 빌려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UAE에 건설자금을 28년 장기로 빌려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인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싼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준 꼴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역으로 UAE는 이자 차익을 볼 수 있다. 방송 인터뷰에서 UAE 관계자에 따르면 UAE는 건설비용을 100% 지불할 수 있지만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원전도 싸게 받고 돈 굴리는 장사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이 조건을 제시했다니 안 받을 리 만무하다.

현재, 국내금융업계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국제 금융회사들이 끼여든 상태이다. 최악의 경우 돈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다시 저금리로 UAE에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100억 달러 금융지원도 충격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 내용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를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걸었던 것일까?

UAE 원전수주 주계약서 전문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하루 만에 '비밀정보라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국제 핵산업계 내에서는 한국의 UAE 원전 수주 계약 조건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미 밝혀진 파병과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계약 외에도 고정 환율(가격) 계약, 완공연기에 대한 배상,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해외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원전은 애초 공사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공사기간도 3년이 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늘어난 공사비용과 기간연장에 대한 배상을 한국전력공사가 해야 하는데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나아가 60년 수명 전체 가동 보증이 계약 조건이라면 가동 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의 사고가 난다면 손실과 정화비용, 복구비용으로 수십조 원으로도 모자란다. 지난 50여년 간 핵산업계에서 30~40년짜리 원자로의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였던 것을 참고한다면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60년 수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우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이 져야하는 것인가?

퍼주기가 관례? 원전 수주 한 번 더 했다가는 국민재정 거덜날 판

1년 만에 들통 날 이런 계약을 체결해 놓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정부의 예측대로 앞으로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우리는 해외에서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와야 하는가. 베트남, 터키, 요르단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와 원전 수주 계약을 미루고 있는 사실상의 내용은 핵폐기물 처분 문제 해결과 금융지원 조건이다. UAE를 상대로 10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계약 조건으로 체결했으니 다른 나라와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조건을 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재정 상황 상 원전 수주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오히려, UAE 원전수주 계약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계약 내용은 물론 원전 수주 당시의 전말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쇼쇼쇼를 위해서 비밀 유지는 필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1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것(금융지원) 없이 UAE에서 (원전을) 받았겠느냐”라며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런 나라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많다”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먼저, 이탈리아는 가동 중인 원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판매하는 나라도 아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국의 원전을 수입한 것은 정치, 군사적인 판단이고, 중국은 현재 이집트의 원전수주경쟁에서 한국 등과 같이 100만kW급의 원전수출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베트남에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현금이 부족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쉽게 빌리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지 우리나라처럼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돈도 많은 UAE와 같은 나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아니다.

그런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무엇보다도 일본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수주 경쟁에 뛰어든 나라의 경우 어떤 계약 조건으로 어떤 지원을 약속했는지 최소한 자국에는 알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계약하지도 않은 운영비용까지 포함해서 처음에는 400억달러 계약이라고 뻥튀기 했다가 UAE에 의해서 186억달러 계약임이 해외에서부터 알려졌다. 프랑스의 입찰가격 360억달러의 45%에 미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자처해서 장기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불름버그 통신을 통해서 국내에 1년만에 알려졌다. 국민은 물론, 계약 당사자이며 현지 건설 책임자도 모르고 있는, 이명박 원전수주 쇼를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UAE 원전 수주의 전말, 국회 국정조사해야

UAE 원전 수주는 양파까기 게임 같다. 이번에는 UAE 금융 지원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출자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에 세금으로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안전장치를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 때 삭제한 것이다. 해외 금융회사와 수출입은행이 동원되어서 100억달러를 마련해야하는데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키워야 대규모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의 덩치를 키워주기로 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험 규모도 초점이 될 수 있다. 규모가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일 경우,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대한 투자이거나 사업 자체가 위험도가 높을 경우 사업 자체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한전은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에 보험을 든다.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민간보험회사보다 적게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들어준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민세금으로 메꿔 주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를 총 동원해서 국민을 봉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실을 해외 소식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UAE 원전 수주 계약이 잘못되면 민간 기업 한 두 개가 부도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기업 관례상 계약서 전문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부자감세, 4대강 토목예산에 이어 이 정부의 무책임한 국민재정을 거덜 내는 프로젝트에 국회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외국기업이 책임질 리 없는데다가 이번 건설에 참여하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향후 60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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