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2009년 10월, 만취상태에서 지역 내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의 얼굴을 성추행하려다 여주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턱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당시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기간이었습니다. 문제의 의원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태의 책임을 져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사례 2 : 한 경기도의원이 2009년 7월, 도의회 예결산심의장에서 만취 상태로 심의를 하다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문제의 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만취한 채 심의를 하다 오전 회의 때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질문을 해 위원장이 제지하자 "위원장이면 다냐. 왜 질의를 막냐"고 항의했습니다. 정회가 선포됐으나 욕을 하며 "○○놈아, ○○○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진행 똑바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해댔습니다.

사례 3 : 지난해 12월, 대전시 상인들을 일제히 분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바로 코앞에 있고, 수많은 영세상가가 밀집한 한 지역에 킴스클럽마트가 기습적으로 개점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전통시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상인들을 더 슬프게 한 것은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한 건물주가 대전시의회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의회 의원이 임대료 몇 푼 더 챙기려는 욕심에 대기업 마트를 유치한 것이 상인들을 울렸습니다. 그것도 산업건설위. 상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찍은 시의원이 우리의 발등을 찍었다"며 분노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자유선진당 소속 문제의 의원(추후 자진탈당)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의원직 사퇴는커녕 아직 기업형 슈퍼마켓 임대계약 해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4 : 한 충남도의원이 성매매업소에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의 의원이 임대한 유흥주점은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1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왔으며, 업소를 찾아 성매수를 한 남성은 모두 92명으로, 이 가운데는 공무원도 10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례 5 : 한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시의회 복도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폭탄주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의 추태를 부렸습니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연평도 참사 문제로 정례회를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연평도 참사 문제로 정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의원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당사자는 다음 날 술이 깬 후 "연평도 참사로 전 국민이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음주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고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사례 6 : 한 군산시의원이 의회 회의 도중 성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의 의원은 지난해 7월 상임위 회의 도중 갑자기 "서방질하는 것들…. 위법을 해가지고 돈놀이하고 술장사 하고 돈 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성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막말"이라며 해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위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얘기거나 기억조차 생소할 겁니다. 최근 몇 년 새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이든 이후든, 지방에서는 여전히 비리, 폭력, 막말, 음주추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의 동사무소 여직원 폭행사건이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유사사건과 다른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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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보도화면 캡쳐
ⓒ MBC 보도화면 캡쳐	<U>성남시의원</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