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법원의 판결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결국 낙마되었다. 사실, 이광재도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부터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문제는 시기가 문제였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었다"는 것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가 ? 

사실,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은 아닌지..즉,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전형적인 판결결과임을 이미 각종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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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 왜 이광재도지사 낙마사건과 현정부하에서 벌어지는 편파적인 판결 등을 언급하였는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야권연대의 당위성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솔직히 이명박정부는 이제? , 아니 벌써? 라는 단어의 어감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 새삼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의 어감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사람들이 반드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2년을 버틸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2년을 그나마 덜 상처받으면서 넘길 것인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은 2년을 이명박정부가 행하고 있는 각종 역주행을 막거나 최소한이나마 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명박정부의 역주행을 막거나 최소화할 것인가? 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기로 한다.

1. 야권단일정당의 방법 : 백만민란   

과거 노무현대통령을 만드는데 영화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후보지키기에 적극동참하면서 이른바 [노무현의 눈물]의 장면을 만들어 낸 문성근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권단일정당을 위한 백만민란프로젝트이다. 

백만민란프로젝트(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 http://powertothepeople.kr/2012/)에는 2월 6일 현재 약 7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 일견 성공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정서가 팽팽한 것 또한 사실인 듯 하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의 천정배최고위원 등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성근과 민주당의 속내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성근의 속내 : 우선, 한개의 단일정당의 울타리안에 다 모여서 치열하게 민주당의 기득권적인 모습을 뜯어 고치는 내부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구태에서 벗어난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압승을 통해 정권을 재탈환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속내 : 야권의 제1정당이기 때문에 야권의 다른 군소정당들이 굳이 떨어져서 있지 말고 민주당의 품속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 싸워서 집권정당으로 다 같이 가자는 것이다. 

얼핏, 일견 똑같은 내용과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즉, 문성근의 생각은 민주당이 우선 덩치가 크니 민주당을 달래서 울타리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민주당으 정치인중심이 아닌 정당원들이 중심되는 정치문화를 환골탈태시키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생각은 자력으로는 총선에서의 승리도, 대선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으니 그런 무대가 만들어 진다면 대주주로서 참여하여 당세확장정도로 활용할 생각 을 하는 정도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가급적 안뺏기고서 가능하다면 좋겠다. 라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이고,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니 민주당의 정당구조 및 정당운영논리, 민주당의 정당의 핵심수뇌부 및 기득권정치인들의 구조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단일정당의 울타리로 뭉친 다음에 그 정당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할 것인지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다.

따라서 필자도 문성근식의 백만민란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위의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한 야권단일정당은 사실상 이상과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실감하는 선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밖에는 답이 안나온다. 

2. 야권의 부분통합 또는 연대

  야권의 부분통합 또는 연대는 어쩌면 지난 2009년 노무현대통령 서거 후 유시민원장이 국민참여당에 입당하면서 또는 강연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면서 현재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의 재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참여당까지 통합하여 민주당과 1대1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방식의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세를 더욱 얻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참여당의 이재정대표는 야5당의 상설연대기구의 설치를 주장한바 있는 데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의 교훈과 7.28재보궐선거시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야권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이에 사실상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야권이 이에 대하여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약 2달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야권의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결론 

사실, 굳이 필자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

결국, 야권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민주당이 가진자의 통근 여유를 결단을 통해 보여주는 길 밖에 없다.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지사, 분당을선거, 김해을선거, 순천선거 등이 있으며, 그 외 강남 또는 몇몇 곳의 재보궐 선거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곳에서 민주당이 최소한 김해와 순천정도는 야권의 군소정당에게 양보하는 큰계산을 해야 야권통합 또는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될 것이며,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인데, 지난 정세균대표체제에서 문서로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려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오히려 노무현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는 국민참여당이 노무현대통령의 농업특보를 지닌 이봉수후보를 공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주당소속으로 선거에 관심없다는 ‘문재인변호사 또는 노무현전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심지어는 김경수국장’ 등을 굳이 민주당의 소속으로 공천하려는 ‘꼼수’를 쓰려는 것 같다.

사실, 노무현대통령께서 서거를 하기전에 지금의 민주당의 지도부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진정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을 세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죽하면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하였을까?

유시민은 어느 강연에서 “나라 잃은 백성이 머무를 땅도 없는 상태로 정처없이 떠돌다가 이제 국민참여당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정착할 땅도 세우게 됬다”라고 말했다.

어찌보면 민주당은 ‘장남으로서 인기없는 재산도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싫다고 내외를 하다가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꽤 많아서 재산을 차지할 욕심으로 장남으로서의 권한을 찾아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는 얄미운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다. 진정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고 유지를 간직하려했던 사람들은 사실, 안희정씨가 언급했듯이 ‘폐족의 심정으로 더 이상 국민의 부름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있으려고 했는데 노무현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유배지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심정’으로 아비잃은 원통한 심정으로 있는 국민참여당이 주축이 아니던가?

그러니 설사 원내의석 하나도 없는 국민참여당이 원내의석 한석을 가지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모습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호남지역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의석을 좀 가지려 한다고 해서 신뢰와 신의도 내팽개치면서 자기 밥그릇은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심뽀의 꼼수를 꼭 부려야 하겠는가?

결국, 정세균전대표가 문서로 합의한 작은 약속조차도 못지키는 민주당은 총선승리, 집권을 말할 때 그 신뢰성을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전정부인 노무현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며, 신뢰가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손학규대표체제하의 민주당도 정세균전대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군소야당들에게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