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UAE원전 1백억 달러 자금지원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한국이 100억 달러(약 12조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미공개 계약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MBC가 보도했다.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2580)은 "정부가 186억 달러에 수주한 UAE원전 사업에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부터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UAE원전 수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당초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009년 12월 27일 UAE원전 수주 발표 당시 186억 달러의 건설자금을 UAE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블룸버그 통신은 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를 UAE원전 투자를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UAE원전 건설에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절반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었다.

이 보도에 대해 UAE현지의 한전 김희광 원자력본부장과 이흥주 부장은 '2580'과의 인터뷰에서 "UAE에서 100%지원하는 형태"라며 "우리쪽 파이낸싱(자금조달)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전 측은 앞서 '민중의소리'에도 블룸버그의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2580'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며 "수출입은행이 UAE원전에 90억불에서 최대 110억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28년에 걸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80'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슬람채권의 과세특례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UAE원전 자금지원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2580'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이슬람 채권 과세특례가 왜 빨리 통과돼 아느냐고 하니까 (임종룡)기재부 차관이 'UAE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UAE에 대출해줄 원전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슬람권의 오일머니를 빌려올 계획을 세워 둔 것이었다.

임 차관은 또 당시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내용 자체가 저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으며, 이 대표가 "그러면 파이낸싱이 안되면 그 계약(UAE원전 수주)이 파기되는 것이냐"고 묻자 "파이낸싱을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한국의 UAE원전 자금지원은 UAE현지에서도 확인됐다.

UAE원전 계약의 UAE측 당사자인 UAE원자력공사의 파하드 알 카타니 대외협력국장은 '2580'과의 인터뷰에서 "UAE정부는 재정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100%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투자에 대해서 최선의 이익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건설비용 조달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취재가 계속되자 앞서 UAE원전 자금지원 사실을 부인해 왔던 한전도 결국 서면으로 "수출신용기관(수출입은행)이 UAE측에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인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에 대해 통상적인 수출금융 지원이라고 밝혔으나 '2580'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580'과의 인터뷰에서 강경성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원자력 뿐만 아니라 조선.항공 등의 해외수출에서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UAE원전 자금지원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6억달러의 수주 금액 전부를 UAE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홍보했다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고 따라서 원전 건설 공사의 이익을 과대 홍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580'은 수출입은행이 지금까지 해외 발전플랜트에 지원한 수출금융 규모가 총 10개국에 21억 달러에 불과한데 UAE원전 사업에는 28년 초장기 대출로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분기 중에 UAE원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국내외 채권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UAE(신용등급 AA)가 한국(A)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아 역마진이 발생하는 데다 대출기간도 28년이어서 참여하겠다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없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권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우리는 비싼 금리를 주면서 돈을 빌려다가 UAE정부에 빌려주고 낮은 금리로 돌려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비용을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580'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해외 차입해서 수출을 지원하는데 UAE는 신용도가 좋은 나라라 빌려다가지원을 하면 좀 아리까리 하다"고 말했다. 다른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UAE원전 금융지원 규모가)사이즈가 큰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걸 안한다고 하면 원전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UAE원전 자금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로부터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받기로 한 데 이어 올해에는 추가로 5천억원을 출자받을 예정이다.

'2580'은 UAE원전 자금지원으로 취약해진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UAE원전 사업은 물론 추가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580'은 "파병 논란을 감수해 가면서 까지 따낸 원전수주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