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이 글은 대전서광장 자유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파스텔님의 글입니다.

2009년 서프라이즈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때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법 가지고 장난치는 사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그대로 올려 봅니다.

2009년 대한민국.........
만인에게 공정해야할 법이 이를 다루는 사법부에 의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무소불위 권위정권향수에 젖은 기득권 수구들이 와신상담 후 득세를 하고 준동을 하면서 민주주의기반자체를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08년에 개봉되었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란 일본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

출근길 전철에서 성추행누명을 쓴 한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결백을 믿어주는 가족과 그리고 동류의 일을 당했던 피해자 모임과 함께 고착화된 일본사법부의 권위적 병폐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선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나오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란 지문은 이 영화가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영화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판사가 바뀝니다. 상부에서 바라는 판결을 안 내리고 자꾸만 무죄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번번이 번복이 되고 말죠)

아시다시피 일본의 성문화는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엄청 뜨악하죠. 어찌 보면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은 문화란 착각도 듭니다. 하지만 모순처럼 보일 진 몰라도 치한범죄유죄판결 99.9%를 유지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법부는 여론과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상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추정원칙‘ 에 의거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정 방청객이 이런 말도 합니다.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누구랑 똑 같죠? 그 왜......좌빨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국가주의에 경도된 저런 사람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위정자들의 압박에 의해, 진실을 붙잡아야 할 사법 관료들의 양심이 사라져, 진실을 부르짖는 개인의 목소리가 외면당해 끝내 묻힐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지옥입니다

처음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 연수중인 예비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의 행태와 이 영화 속 줄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복64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요소인 법체제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일본은 철저히 관료주의 국가입니다. 혹, 그 영향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사법부 역시, 정치권력과 사회 각종 이익집단 또는 오도된 여론 등으로부터 눈치를 살피는 출세 지향적 관료주의가 아주 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꼭 실현해야만할 위정자들이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를 정책실현의 중요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고 또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영향력에 기대는 사법 관료들은 사법을 민중탄압도구로 변질시켜버리고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법을 ‘무전유죄 유전무죄’ 란 지극히 불공평한 잣대로 오용함으로서, 지금 사회곳곳 여기저기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기사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힘 있는 자라면, 사법부는 그들 편에 서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 그들을 옹호하고 대변해줍니다. 용산참사 역시 가진 자들의 편익을 위해 서민의 생존권을 마구 짓밟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으로 인해 6명의 소중한 생명의 촛불은 차갑게 꺼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정의였다고.......

도대체, 깡패집단과 손을 잡은 공권력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가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며 그들의 주검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나의 망각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정의의 도구로만 쓰여야할 법과 공권력을 지금처럼 가진 자들이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힘없는 서민을 억압하는 고무줄채찍으로 계속 사용이 되어 진다면, 반드시....... 언젠간........ 피를 불러와 그 피로 위정자를 단죄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역사는 지금도 웅변하고 있습니다.

선고공판에서 판사의 유죄판결문을 들으며 사법부를 향한 주인공 텟페이의 외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