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는 좁고, 지하자원도 거의 없으며,수출로 경제 발전을 해 나가며,2020년 쯤에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 이것이 내가 사는 나라 한국의 현재 모습이다.
지금 당장이야 괜찮겠지만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이다.
그런데도 FTA를 체결한 나라가 고작 칠레.싱가포르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해득실,정치공방으로 1년이상 질질 끌다 가까스로 체결 되었다.
한-칠레 FTA당시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들고 일어나 힘들게 하더니 지금도 별별 소리를 다하고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 "미국의 경제 식민지" "미국의 문화종속국이 된다" 등 해도 너무한 주장이 끝도 없다.
경제 문제 만큼은 말 할 것도 없이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실용주의로 나가야 한다. 일본도 아세안.호주.인도등을 포함한 자유무역구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않든 세계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를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 조그만 나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12배가 큰 시장이다. "한- 미 FTA가 미국 보다 한국에 더 큰 이익을 안겨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작은 시장 속에서 와글바글 거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장으로 나가서 우리의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도전해야 한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먹고 살거리를 찾아야 한다.
시장이 우선 커야 틈새시장,틈새주제도 생겨난다.
영화산업만 해도 그렇다.
나는 영화시장 개방을 찬성한다. 몇몇 영화만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국영화의 수준이 질이 낮다.
선정적이고.오락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한 경우도 많다고 본다.한국영화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시장개방을 하여 당당히 맞서서 내실을 키워야 한다. 뭐가 두려운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조차도 거부하며 반대 반대만 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한 - 미 FTA 체결 후에는 , 한.중 .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FTA를 체결,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 작업을 지금 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래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