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그랬다. “통합을 위해선 유시민의 좌클릭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진보진영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리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더라 ‘우클릭’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 그대로 하자는 거다. 그쪽이 태도를 바꾸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통합이라는 건 조건을 걸어서는 하기가 어렵다. 저 당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면 국민들의 마음도 모을 수 있다. 타인을 내가 원하는대로 변화시켜 통합하겠다고 하면 어렵다. 심 전 대표 나름으로는 우호적인 고려를 담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그런데 나한테서 좌클릭이란 게 나타난다면, 그건 나 자신의 성찰의 결과로서 나타나야지, 통합을 염두에 둔 전술적 행위로서 하는 건 훌륭한 게 아니다.”

-진보정당들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유 원장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다.

“진보정당들도 개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개방 자체가 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다. 나도 개방 자체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은 도덕적 선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상당부분 비즈니스에 가깝다. 너무 손해가 크면 반대하는 게 맞고, 이익을 많이 보면 찬성하는 게 자연스런거다. 불확실하면 찬반의견이 갈릴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 FTA 원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도덕적 선악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 역량이 부족한 중도성향 자유주의 정부에 대해 진보야권이 대결적 자세를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FTA 자체만 갖고 도덕적 선악의 잣대를 대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어디선가 ‘노무현의 유산이 주인을 못 찾고 유시민에게 가등기돼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의미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오고, 주류인맥이 없었고, 세속적 기준의 성공보다는 내면적 성취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와 갈등 일으켰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그분은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당원들의 평균치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셨다. 그런데 당시 진보정치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민주당이란 중도보수정당의 후보로 당선됐다. 그 갈등이 5년간 지속된 데는 스타일과 문화적인 면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철학이나 정책노선과 관련된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제1야당의 후보였기에 지지한 분들 말고, 그 당에 대한 지지와 무관하게, 심지어 그 당을 싫어하면서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 집단이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남아있다. 문제는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세력이 없는 거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 세력을 전면적으로 안고가는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10%로 잡으면 350만명 정도다. 그런데 참여당 역시 너무 작은 정당이다. 역사도 짧다. 그러니 그들의 열망이 제대로 투사되지 않는다. 그러니 참여당이 아닌, 저 유시민을 통해 투사하고 있는 거다. 이게 대선후보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 분들에겐 소망이 있다.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요구를 담아낼 정치세력이 성숙하지 못하다보니, 유산상속은 안 되고, 가등기만 내 앞으로 돼 있는 거다. 가등기니까 온전히 내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긴가.

“아니다. 누구든지 이 유산을 받아갈 수 있다. 지난 대선때 문국현 후보가 상당부분 가져갈 수도 있었다. 당시 창조한국당은 진보리버럴 정당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를 상당히 흡수했다. 그런데 문국현은 ‘참여정부 석고대죄론’을 펼치면서 이 유산을 거부해버린 거다. 민주당도 혁신하면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유산을 상속하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을 창당한 거다. 그런데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아직도 참여당의 상속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열망이 참여당으로 다 투사되지 않고 있는 거다. 누가 유산을 받아가든지 괘념치 않는다. 그들은 노무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니까. 그들은 진보적 정치노선과 문화, 가치관, 행동방식을 좋아하는 유권자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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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유 원장의 사회투자국가론을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복지론’으로 비판한다. 그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분들은 요구수준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그분들은 신념에 투철하고, 국민에게 책임질 일도 없다.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인이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충실한 거다. 그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100%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내 논리가 아무리 옳으면 뭐 하나. 실현을 못하면 책임지지 못하는 거다. 지식인들은 자기가 가진 관념과 아이디어, 논리, 가치규범에 입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참고해야겠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는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과는 같은 입장에서 토론할 수 없다. 언론이 지식인들의 담론과 정치인들 담론 다르면서 양자를 수평적으로 등치시켜선 안 된다. 둘을 가려줘야 한다.”

-민주당의 증세논쟁, 어떻게 보나.

“우리 당 입장은 보편적 보육수당 얘기할 때, 직접세 세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거다. 나는 참여정책연구원에는 각각의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누계를 염두에 두라고 했다. 사실 집권 가능성도 별로 없는 꼬마정당이 그런 일 하고 있으니 우스운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소득세다. 그걸 원상회복시키자는 거다. 그런데 지금을 현실로 인정하면 증세가 된다. 그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원상회복이고. 일단 그걸로 해 보고 충분한지 아닌지 논의해봐야 한다. 규범적으로 바르냐 그르냐로 논쟁하면 대책이 없다. 증세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입을 올리는 것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감세가 맞냐, 증세가 맞냐로 보게되면 난폭한 논란이 돼버린다. 지금은 그런 논쟁을 벌일 시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그런데 너무 멀리 나갔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토론할 시간이 무지무지 많다.”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부유세의 핵심은 부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이다. 우리가 조세를 걷는 것은 소득과 재산, 소비 세 군데서 하는 거다. 왜 소득과 자산과 소비가 증세의 대상이 됐을지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인덱스(지표)이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의 역사상 다른 형태의 조세를 많이 시도해봤지만, 징세의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 실효성, 이런 면에서 현행 조세는 만국 공통이다.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는 세율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자산보유세가 낮다. 소득세·법인세도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다. 모든 항목의 조세가 담세율 40-45% 나라에 비하면 낮다. 이 중에서 어느 걸 올릴 것인지,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릴 건지, 소득에다 매길 건지, 자산 일반 또는 자산의 특정한 부분에 할 건지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증세논쟁은 정책논쟁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보적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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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유산은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문재인도 나눠가지고 있지 않나. 노무현을 계승한다면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도 제자가 열두 명이나 있었잖나(웃음).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도 여러가지고. 한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집합이란 것, 내부구성이 여러가지가 있고, 각 구성부분간에 상충도 있고 한다. 단일하게 나타날 수 없는 거다. 헤겔의 제자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고, 애덤스미스 제자 중에 리카도도 있고, 마르크스도 있고, 케인스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은 그보다 큰 사람일 때 가능하다. 각자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게 때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제3의 길을 가지말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신 건 맞다. 노 대통령은 제3세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1990년 3당합당 때 잔류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때 꼬마민주당. 10여년에 걸쳐서 소외된 제3세력으로 정치를 해본 분이다보니, 후배들한테 그 길을 권하지 못한다. 그게 노 대통령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런데 창당은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부모가 자기 딸이나 아들이 비정규직 집회에 시위하러 다니고 하면, 남의 애가 그러면 ‘기특하네’ 하면서도 자기애가 그러면 신경질낸다. 자기혈육의 고통은 눈물겹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노 대통령에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 그 힘든 길을 우리한테 권할 수 없는 분이다. 노 대통령은 그분들(민주당내 친노세력)이 열린우리당 지키겠다고 할 때도 따라가라고 했었다. 대세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어지간히 냉혹한 사람이 아니고는 제3당의 길을 가라고 말 못한다. 그렇게 온정적인 분이 자기한테 충성한 후배들한테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대통합신당에 갈 때도 따라가라고 강권하셔서 갔다. 그때 노 대통령한테 그랬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나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의 권유라서 따랐던 거다. 따르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노 대통령 당부를 어기고 참여당 창당한 것에 대해선 전혀 부채의식이 없다.”

-온정 때문이 아니라, 노 대통령은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 봐서 창당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잖나.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내 판단으로는 못받아들인다. 대통령이 정치했던 시기와 우리가 정치를 할 시기는 유권자 구성이나 소망, 기술적 환경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은 못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무현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다. 그 분이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길을 가려는 거다. 그래도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욕하지 않는다. 서로가 지켜줘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주당 비판하면 그냥 비판한다.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옳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다. 공당이, 정치하는 사람이 타인을 공박하기 위해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분들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다. 1987년 단일화 운동도 똑같은 거다. 그런데 안 됐다. 낙천낙선운동도 해봤고. 그런데 그런 운동에 의지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민주헌정의 기본질서 속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국민지지가 확인된 정당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 지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공당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결국은 정당이 하는 거다. 누구도 강제 못한다. 그게 우리 시스템의 기본적 작동방식이다. 조건이 성숙돼있지 않고, 직업 정치인들이 원치 않을 때는 밖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어렵다. 우리는 정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볼지를 고민하는 건데, 그분들은 밖에서 하는 거다.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들의 취지를 어떻게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구현할 거냐는 나도 고민하고 있다.”

-야권연대와 통합에 진전이 없으니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연합정치의 역사를 봐라. 모든 성공한 선거연합, 연립정부는 제1야당이 주도했다. 어느나라든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야권연대의 성사, 정권교체의 가능성 모두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1야당이 작은 당들을 설득하고, 선거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뤄야 한다. 근데 상황은 꼬마정당들이 연합해야한다고 외치고, 제1야당은 립서비스만 하면서 오불관언이다. 이러니 잘되겠나. 이런 모습들이 내가 말한 ‘야권 리더들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다. 우리는 정치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로서 책임져야 한다.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게 직업 정치인이다. 손학규 대표가 이런 일을 잘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생략)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진보세력의 집권플랜에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철학이 중요하다. 진보는 보수와 달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진보에게 옳은 것은 머리 속에만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많다. 따라서 공통의 철학적 토대가 부실하면, 늘 분열이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를 여러 해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진보정치에겐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여론조사표도 구해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탐문해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다. 그런게 잘 확인이 되어야 움직일텐데. 개인이나 당이 혼자서 잘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함께 잘해야 한다. 참여당 역시 워낙에 신뢰나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이다보니, 뜻은 커도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지극히 좁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있다. 참여당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김의겸 선임기자,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