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만 5세 이하 어린이 보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보편적 복지 시리즈 ‘3(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1(반값 등록금)’을 내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는 세금폭탄 시리즈고 거짓말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세금 부담을 숨긴 '공짜 기만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은 애초에 한나라당이 주창한 공약이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은 복지를 ‘시혜’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상복지 문제는 ‘공짜’의 차원이 아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즉 예산 사용의 우선권에 관한 문제이다. ‘4대강 예산’ 등 토건사업에 쓰이는 예산의 중심을 ‘복지’로 옮겨오는 것이 골자이다.

KBS [이슈&뉴스]《무상복지? 세금폭탄?》
 <‘무상복지’ 놓고 대선주자들 격돌>(박상민 기자)
 <‘복지 공방’ 각 당의 속내는?>(하송연 기자)
 <여야의 복지 예산은?>(곽희섭 기자)
 <핵심은 재원 조달…셈법 ‘제각각’>(최영철 기자)

19일 KBS는 [이슈&뉴스]에서 《무상복지? 세금폭탄?》을 주제로 다뤘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대선후보, 각 당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각 당이 주장하는 예산과 조달 방법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심층보도라는 꼭지가 무색할 정도로 무상복지 논쟁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 개념’과 ‘예산 사용의 우선권’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의 가치나 필요성은 아예 외면하고, 정치권이 정략적 의도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의미를 왜곡했다. ‘공짜복지’, ‘유권자 표심 흔들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보도를 내놨다.

보도는 도입부에서 지난 12월 초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시의원들이 몸싸움 벌이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싸움은 이제 의료와 보육까지 확대됐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짜, 유권자 표심 흔들기에 이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라며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이 ‘공짜’ 복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상복지’ 놓고 대선주자들 격돌>(박상민 기자)은 “복지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제각각”이라면서 박근혜․손학규․오세훈․김문수․정동영 등 대선 주자들의 복지론을 설명했다.

<‘복지 공방’ 각 당의 속내는?>(하송연 기자)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잡한 속내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는 크게 4개 분야 ”라며, “급식과 의료, 보육은 ’무상’, 대학생 등록금은 ‘반값’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무상복지 3+1]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 내에선 무상 복지론을 선점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잘못접근하면, 탄탄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나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을  있다"는 김효석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한나라당을 “이른바 70% 복지, 부자를 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를 추구”해왔다고 소개하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화두였던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허구임을 밝혀가면서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변화, 발전시켜야만 표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야의 복지 예산은?>(곽희섭 기자)에서는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예산’”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여야가 주장하는 액수가 너무 다르다”면서 무상의료, 급식, 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하면 민주당은 16조 4천억, 한나라당은 모두 43조 4천억이 든다고 주장했다면서 “27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상 의료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이어 <핵심은 재원 조달…셈법 ‘제각각’>(최영철 기자)에서는 재원마련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보도는 “공짜 포퓰리즘 논란에 맞닥뜨린 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없애고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 무상복지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한 뒤 “하지만 이는 이상론 일뿐 결국은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건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런데 기자는 “무상급식 분야만 봐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국민의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달았다.
이어 “한나라당은 단계적 무상확대를 들고 나오지만 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복지비용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이 많다든지, 선심성 예산 지출이 많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훼손될 것”이라는 경제연구소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OECD평균(45%)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28%)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많다’고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에도 인터뷰를 근거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 될 것’이라는 기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다.
보도는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무상 논란 확대에 앞서 정치권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구체적 운용 방안을 내놓고 진정한 복지인지 공짜 포퓰리즘인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보도는 국민들이 복지 논쟁을 정략적 싸움으로 받아들여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 민언련, 1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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