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정세와 남북연합

  -북의 혈맹 중국조차 북한 붕괴론에 동조

   작년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폭로는 북한의 곤란에 처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의 혈맹관계인 중국까지 서로 불편하게 된 것이다. 2009년 4월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무차관은 '조선은 어린애처럼 행동한다. 중국도 조선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고 발언했고, 또 다른 고위관리는 '조선반도는 한국 주도로 통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몇 달 뒤인 2009년 8월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난 결의안에 찬동한 점을 들어 김영일(金永日) 북한 외무차관이 '이제 6자회담은 5대1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까지 드러났다.

  게다가 2010년 12월 1일 양지에츠(楊潔篪) 외무장관의 '남북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는 폭탄발언까지 불거졌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우방궈(吳邦國)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중한 조선 대표단에게 전략적 대화의 강화를 강조했다'며 부랴부랴 수습 국면을 보도했다.

 위키리스크 폭로는 한미간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조율 또한 ‘북한 붕괴론’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10년 2월 본국 정부에 보낸 문건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에 대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국’측에 제시한 유인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일각에서는 통일시 신의주 지역을 중국에 건네겠다는 한국측의 입장이 미국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외교·안보 비서관을 지냈던 박선원 연구원의 폭로가 이 어졌다. 그는 워싱턴에서 만난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그는 '김정일 정권이 곧 망할텐데 한국이 북한을 다 접수하면 중국이 싫어할 테니 좀 떼줘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이 '무슨 말이냐, 북한 땅 일부를 떼 주자는 거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박 연구원이 다시 "어디? 신의주나 나선지방?"이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중국은 남한의 햇볕정책이 끝나자 북에게 굳이 남한을 의식한 경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 없이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계속되는 북의 폐쇄적 경제의 무한정 지원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김정일이 거부한다면 김정남 후계체제에서 중국식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김정은을 내세운 김정일에게 정면으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중국은 분노했고, 대북 경제 지원은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영토분할까지 나간 것이다. 얼마전 후진타오는 김정일이게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북한정권을 못마땅했다고 전한다. 북한 붕괴론에 한미는 물론이고 혈맹인 중국까지 동조한데 대해 북한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혈맹인 중국에게조차 배신당하다시피한 북의 김정일은 극도의 위기감 속에서 마지막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남한에 대한 도발이었다.

  2009년 9월 4일 북 경비정 1척이 서해안 NLL을 침범했다가 교전이 벌어졌다(대청도 해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에서 훈련 중이던 1,200톤급 천안함이 침몰했다. 11월 23일에는 북은 기습적으로 연평도를 포격했다. 정전(停戰) 후 처음으로 남한의 영토 포격 도발이었다.

  남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경악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바와 달리 가공할 북한의 군사력 때문이었다. 왜 북은 6.25동란 때처럼 기습적인 전면전으로 남한을 접수하지 않고, 철저하게 숨겼던 전력을 드러내는 무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일까. 북이 주장하는 대로 대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초토화되어 남북이 공히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될 줄 알면서도 말이다.

- 미국과 중국의 자본·자원전

    북은 왜 이시점에서 전쟁의 모험을 벌이는 것일까.

  북의 모험은 고질적인 경제난이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북한 경제는 서방에게 봉쇄되어 중국과 남한에 의존해 왔는데, 남한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고, 최근 중국도 북한에 등을 돌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들의 힘의 지형을 살펴보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미중 대결이 과거 구소련 시대의 군비확장 때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군비보다 자본과 자원, 이 두 가지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힘의 원천은 달러다. 세계 기축통화로써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낸다. 그러나 근래 들어 미국은 중국에게 번번이 당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에게 채권자가 되었다.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은 유동성단기투기 자금인 ‘핫머니’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었다. 국가 하나를 지급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다. 구 소련의 붕괴를 치밀하게 연구한 중국은 달러 자본과의 싸움에 사활을 걸었다.

  철저하게 환율을 통제하고 핫머니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핫머니의 투기 이익을 거두지 못한 월가의 자본은 결국 파생상품으로 근근이 버티다가 파산하고 말았다. 성난 미국은 중국의 고정 환율에 집중포화를 날렸고, 전 세계는 환율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또다른 힘은 자원에서 온다. 특히 미국은 석유자본국가다. 지금 공장, 자동차등 근대 에너지는 석유에서 나온다. 중국도 자원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지만 석유에서만은 그렇지 못하다. 유전도 모자라지만 15억 인구가 충족할 화석연료는 없다. 그 석유를 미국이 거머쥐고 있었다. 반항하던 이라크를 두 차례나 초토화시켜 중동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를 석유가 아닌 배터리로 바꾸고 있다.

  석유로 가는 엔진 자동차대신 배터리로 가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다. 물론 전기자동차는 이미 100년 전의 만들어졌다. 그러나 배터리 기술이 열악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희토류 광물을 이용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터리가 만들어져 엔진 없이 모터로 달리는 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의 오토바이는 석유가 아닌 배터리로 달리고 있다. 위기를 느낀 미국은 희토류를 이용해 효율이 10배 이상 개선된 엔진을 만들어 맞불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10년 전부터 몰리브덴, 텅스텐 등 전 세계 희귀금속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광통신과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정유,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IT 및 첨단 기술이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희토류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수출을 쿼터제로 제한하는 한편 해외 희토류 광산을 사들였다. 최근 ‘희토류 전쟁’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9월 7일 중국, 대만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은 선원 14명을 석방했지만 중국인 선장 잔치슝(41)은 구속하자 중국은 군사지역 촬영 혐의에 따른 일본 민간인 4명 구속하고 희토류의 통관절차 지체하여 사실상 수출 중단하였고, 일본은 즉시 백기를 들었다.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희토류의 97%(중국 상무부 집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면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를 구할 곳이 없게 되어있다. 희토류를 독점하여 자원과 무기에서조차 미국을 뛰어넘을 준비를 차곡차곡 마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조급해졌다. 이대로 10년 뒤엔 미국은 2인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미국과 중국은 자본과 자원 확보를 위해 곳곳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60년 전 이념시대 격전지 한반도가 다시 두 슈퍼파워의 격전지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름 아닌 희토류 자원 부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 반미 국가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이다.

 몰리브덴, 우라늄, 텅스텐 등 전략적 자원이 풍부한 북한이 이를 모두 중국에 팔아넘김 으로써 군사적 헤게모니를 독점하려는 미국을 자극한 것이다. 여기에 북의 후원자가 중국 이니 대륙세력과 태평양 두 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미국을 막대기로 중국의 눈 찌르려는 북

  북한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연료, 식량 등 모든 면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식 개방을 표방한 김정남을 김정은으로 교체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독자적인 주체 노선을 택했다. 미국 뿐 아닐라 중국의 심기까지 건드린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김정일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군사적 모험이다. 하지만 미국과는 승산 없는 남북공멸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속내는 다름 아닌 미국을 막대기로 자극하여 중국의 눈을 찌르게 하는 것.

  1953년 6.25 전쟁을 끝낸 정전협정 당사국 중의 하나가 중국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고 정전 당사국인 중국도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아직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을 당해낼 수 없다. 북은 국지전을 일으켜 아직도 한반도가 정전협정이 유효한 분쟁지역임을 중국을 비롯한 종전 당사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천안함과 연평도발은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김정은 세습을 인정받고 경제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한과 미국을 자극하여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지난 12월 리처드슨 주지사와 함께 7일간 평양을 다녀온 CNN의 울프 블릿처 앵커는 내부통제가 매우 심하고 전력난이 심각하지만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평양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같은 달 통일부가 밝힌 대북정책에는 2011년을 '통일 원년'으로 정한 뒤 흡수통일로 해석 가능한 문구가 명시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2월 30일자에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인민일보>는 "분단 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1988년 '7.7 선언'의 북한은 대치의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 원칙,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 평화, 협력의 과정을 거쳐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온건정책을 버리고 한꺼번에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전략을 펴왔다"며 MB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화살을 미국으로 돌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흡수통일 전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지연, 황해(서해)로의 미 항공모함 진입을 통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보면 그런 면을 읽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파문이 커지자 지난 12월 30일 부랴부랴 흡수통일론을 배제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보고한 흡수통일론에 제동을 걸었다. 북의 강한 반발이 관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평도 도발 직후, 한미일 3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중국은 UN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며 북의 비핵화 노력에 보조를 맞추었지만 북은 아랑곳 않고 2번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우라늄 농축을 강행했다.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의 책임론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2010년 12월 9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책임을 중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청 대사는 또 “의견이 있으면 직접 북한과 이야기하면 된다”면서 “대화의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외무성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자 회동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국의 의중이 엿보인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북한을 방패막이로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유지하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 군사적 견제를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역할을 강조를 동북아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 전쟁’에서 일본까지 제압했고, 2009년 7월까지 한국 국채를 거의 사지 않던 중국은 이후 규모를 늘려가기 시작해 2010년 7월까지 만기 3년 이상물을 중심으로 2조 4,81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2009년 하반기에 비해 32.5%나 늘어난 것이며 외국인투자가 가운데 룩셈부르크(4조3,085억원), 미국(2조6,201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중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년간 미국 국채 720억 달러어치를 팔고 대신 2010년 상반기에 1조7,326억엔(203억8,000만달러)의 일본 국채를 사들였다. 중국의 보유외환 다변화라고 주장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문서를 인용해 “옛 소련제를 개조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은 2012년께, 순수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항모는 2014년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여름 한미해상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은 7월 22일 이례적으로 관영 언론을 통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이끄는 미국 함대에 맞설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했다.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이날 ‘항모에 맞서는 中 3대 무기를 공개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에서 중국의 항모킬러 미사일, 아시아 최대의 잠수함함대, 해안의 입체적 화력망으로 미국 항모함대를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항모킬러 미사일은 미국이 지난 2009년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서’에 실린 둥펑(東風)-21C는 사정 1천500㎞에 오차범위가 10m일 정도로 정확해 항모 킬러 미사일로 불린다. 중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이 탄도미사일은 방공시스템을 피해 항모를 타격한후 14층으로 된 항모의 갑판을 뚫고 2차 폭발하면서 선체 바닥에 큰 구멍을 내 항모를 20분내에 격침시킬 수있다. 4000명의 장병과 함재기 80대가 순식간에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아시아 최대 잠수함 함대를 보유한 중국 해군은 경이롭다. 쑹(宋)급 잠수함이 지난 2006년 10월미 항모 키티호의 방위권내에 출현, 미 해군을 경악케 했다. 이 잠수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작아 탐지되지 않은채 적함에 가까이 다가가 어뢰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러시아에서 도입한 12척의 킬로급 잠수함도 미 항모 함대의 레이더 망을 뚫고 가는데 능숙하다. 아시아 최대를 자랑하는 중국 잠수함 함대의 주력은 핵 잠수함이다.중국은 2008년 진급(晉級) 094 핵잠수함을 개발한데 이어 앞으로 5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이고 핵 잠수함에 비행거리 8천㎞급의 장거리 탄도미사일(SLBM)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쥐랑(巨浪) 2’로 명명된 이 SLBM은 비행거리가 8천㎞를 넘어 미국 본토 일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반도 전쟁은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격

  북한은 이런 미·중 사이의 헤게모니 게임을 틈새를 이용하여 남한을 상대로 경제난을 타게 할 군사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은 언제 게임을 중단할지 냉정하게 정신차려야한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전면전은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전쟁도 비즈니스로 생각한다. 한반도 전쟁은 미국에게 군수무기 재고를 털어 불황에 빠진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북한의 희토류를 확보하고,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중국을 압도할 좋은 기회가 된다.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와 중국이 전쟁터가 되지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 한반도의 남북 만 공멸할 수 있다. 북이 그렇게 외치던 ‘철천지원수’의 배만 불리게 된다.

  우리도 열강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 아님을 직시해야한다. 연평도 도발로 말미암아 취해진 우리의 현실적 군사 대응은 무엇인가? 결국 무기 구매를 통한 전쟁억지력 강화였다. 대포와 포탄 구입에 수조원이 날아갈 판이다. 과연 이 모험에서 누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잘 계산해야한다.

  통일비용도 잘 계산해야한다. 만약 전쟁을 통해 외세에 의해 참혹하게 통일된다면 6.25를 능가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는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37배에 달하지만 북한에 매장된 광물의 잠재 가치는 7천조로 남한의 25배에 달한다. 평화적 지원으로인한 남북 공동체 연합과 전쟁 통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지 잘 따져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가장 많이 관철될 선택을 택해야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열강의 힘의 균형 지도와 통일비용 계산에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

  북한의 붕괴는 내부적인 문제다. 주변국들은 대북정책의 한 변수로 검토할 순 있겠지만 주요정책으론 적당하지 않다. 흡수통일론 또한 적절치 않다. 통일보다 연합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다.

  명실 공히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은 이 시점에서 매우 요긴하다. 벼락부자가 아닌 수백 년 대대로 부자가 되는 비법은 간단했다.

  “십리안의 사람들은 밥을 굶지 말게 하라.”

단지 돈이 많아 자비로 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 않는 사람 없다고 했다. 누구는 배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굶어죽는다면, 배고픈 자는 악에 바칠 수밖에. 하물며 조상이 같은 형제인데 한쪽은 굶고 한쪽은 부자라면 그 질시는 오죽하겠는가.

굶어서 독이 오른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뻔하다. 폭동이나 강도. 경주 최부자집 가훈은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반도는 잠시 정전협정 상태다. 6.25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은 더 이상 기아를 견뎌낼 내성이 없다. 악에 바칠 대로 악에 바쳐있다. 그래서 ‘같이 죽자’는 무모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마음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다. 시시비비 흑백논리로 갈린 마음이라면 6.25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지도자들은 경영과 통치가 다르다는 점을 각인해야한다. 기업경영은 옳고 그른 자를 가리고 실적을 흑백으로 나누어 버릴 건 버리면 된다. 하지만 국가 통치는 다르다. 선량한 시민뿐 아니라 범죄자, 노숙자들까지도 배려해야한다.

북한은 가난하지만 군사적으로 위협적이다. 우리는 경제대국이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선 넓은 마음을 가져야한다.  큰 부자로 갈 것인가, 돈만 많은 졸부로 전락할 것인가. 경영이냐 통치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60년전 한 전투경찰대장 차일혁총경의 외침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보라.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지리산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군경과 빨치산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은 왜 죽었냐고.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들은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벌어진 부질 없는 골육상쟁 동족상잔이었다고…. 

이 글은 사단법인 후암미래연소 산하의 북방문화연구팀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