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한나라당의 요구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위반여부를 물어본 건데...(이번에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을 고발할때 '계속성' 운운했던 것을 유념해 보시라!)

6월 7일에 발표한 것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도 않았고 앞서가지도 않았다.

물론 상식적으로 봐도 선거중립위반으로 볼수도 없는 것인데도...6월 7일에 발표한 것과 똑같은 선거중립위반이라는 결론만 내렸을까?한나라당을 의식해서였을 것인데...

본질은 선거중립위반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에 사전선거운동위반이라고 하면 처벌법규가 있어서 대통령임기이후에 소추가 가능할수도 있는 일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말로는 추후 노대통령의 발언지속여부를 보고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결론을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상 노대통령이 헌법소원에 준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기에...

선관위는 노대통령의 올가미에 걸려든 거다.

걍 한나라당이 지분거리니깐...이 정도면 우리도 할만큼 했으니깐 한나라당은 우리 선관위좀 그만 괴롭혀...뭐 이런 항변 아닌가 싶다.

언론들은 또 설레발친다.'또 선거중립위반'했다고...선관위 결정문을 속보로 내 보내는데...

그래도 노대통령 손바닥에 안에 있는거다.

선관위는 또 결정문 말문에 독립성,중립성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객기도 부려보지만...

본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선관위가 내려야 할 결정은 선거중립위반밖에 없을 거다.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그런 결정도 쉽게 못 내릴걸?

한나라당은 또 선거중립위반결정만 내리고 사전선거운동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유보결론을 내렸다고 선관위에게 땡깡 부릴걸?검찰에 고발한다고까지 했던 놈들인데...

내일 한나당 논평 보면 알아!

알고보면 선관위나 한나라당이나 아이큐 한자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바볼까 싶다!

에구 모지리들!

ps)아래는 선관위의 선거중립위반에 관한 연합뉴스에 올려진 결정문의 링크주소다.읽어보고 선관위가 얼마나 멍충이들인지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