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와 유시민, 이명박 정부를 말하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대담 장소인 <민중의소리> 회의실에 들어선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의 일성이다. 미리 마련해 놓은 물과 과일음료가 무색하다.

“우리 땐 말이지, 커피도 못 먹게 했어요.” 7~80년대 운동권 내에서 ‘왜색양풍(倭色洋風)’ 배격 차원에서 커피를 금기시했던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난 어디 가나 기존의 질서에 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커피도 마셨지요. 하하.” 그 땐 커피를 안 마셨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따라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러나 빙그레 웃을 뿐 별 말이 없다.

유시민, “정부수립 이후에 이런 역행은 처음”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만났다. 한 사람은 정치 신인 타이틀을 벗어던지자마자 진보정당의 대표가 된 차세대의 선두 주자고, 다른 한 사람은 야권 대선 후보들 중에서 1,2위를 다투는 사람이다. 그 동안의 정치와는 ‘뭔가 다른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는 있다.

회의나 집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 긴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2010년 아직 날씨가 무더울 때 있었다고 전해지는 한 차례의 ‘데이트’에서 유 원장이 이 대표에게 밥을 산 적은 있다. 이 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이 두 번째다.

대담은 시국 현안에서 각자의 정치관으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연대’ 문제로 넘어갔다. 사회는 거의 있으나마나였다. 두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어떻게 지내셨어요?

유:저는 대표님에 비하면 따사롭게 살았죠. 대표님이 추운 데 지역 돌아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역에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되어가는 데, 때로는 희망도 있었지만 이번에 날치기를 겪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정권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정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접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권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남길 것 같아요.

유:당혹스럽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실 당혹스럽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멀리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당혹스럽다고 느낄 겁니다. 솔직히 다수 여당이 (예산안이나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에요. 지난 정부 때에도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어쩌다가는 있었어요.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익숙한 풍경인데 왜 당혹스러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해방되고 정부수립 이후에 우리 역사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전두환은 박정희처럼 군사독재였지만, 박정희보다 더 무능했어요. 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권 때 3분의 1의 정권교체가 됩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3분의2, 노무현 정권 때 비로소 완전한 정권교체가 됩니다. 인권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다 한 방향으로 줄곧 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뒤로 돌아갑니다.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이런 역행은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게 아닐까? 화는 나지만 표현할 길이 없고, 표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스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작은 진전이랄까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부의 한 마디로 인해 되살아난 국민을 상대로 한 물리력의 사용, 그것을 다시 합법화하려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다시 이걸 바꾸려면 또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탄식을 하게 돼요.

유: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합니다. (제가) 20대 때 마산수출지역, YH사태, 청계노조 사건들을 보며 이런 노동권이나 사회정의의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메커니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주주의가 되면, 다른 ‘깊은 문제’들도 결국 조명을 받아서 이성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쪽으로 풀려나가리라 생각을 했어요. 민주화 이후에 제도와 법률은 바뀌었습니다. 불의가 공개적으로 저질러지거나, 항변할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벗어났지요. 지난 정부 때도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역행을 하지만, 그래도 제도를 허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인권위가 사실상 작동이 중지되었지만, 그래도 인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네르바’를 잡아가지만, 이 ‘미네르바’를 잡을 때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는 건 그것 말고는 적용할 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운용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이 변화의 계기만 잡으면, 짧은 시간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역행이 사람의 역행이기 때문에, 국민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라서 그런가요?(웃음)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들어진 제도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성과지만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지체는 있습니다. (다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살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가령 이런 것들, 피의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 그러나 굉장히 쉽게 반대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가 단 한 달도 안 돼서 통과되는 것을 보면 법이나 제도에 사회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심정은 ‘아 이제 이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하는 거예요. 역사적 책임감으로 반대 토론을 남기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통과시켜 줬다는 것이거든요.

이정희, “다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유:실제로 국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국회 밖에 있으면 느낌이 달라요. 16대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가서 17대 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때 ‘국회의원은 99%의 체력 1%의 지력으로 한다’고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여성이신데, 마음과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

이:국회에서 (날치기가)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뭘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충돌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다수결은 수의 원칙인데, 그 근간이 뭐냐?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 다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도출해 낼 수 있는 사려 깊은 헌법적 가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나는, 우리 당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지요.

유:약간의 역지사지는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 때 논란 끝에 누더기처럼 된 사학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국보법도 민주노동당까지 합치면 162석인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힘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호주제 폐지에서도 한나라당이 흔쾌하게 찬성한 것은 아니지요. 사학법이나 국보법 논의할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과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국민, 그런 정치인이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정치하는 동안, 그런 심정은 잘 못 헤아렸습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이해해가면서 하는 것과,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다른데, 후자가 컸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국론통일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부족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포악’해서(웃음) 이런 국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가도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경쟁상대를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보는 문화는 뿌리가 깊습니다.

여기까지는 둘 다 준비된 정답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