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복지

6/9일 참평포럼 강연회에서 노 대통령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특히 '복지'에 대한 언급이 뇌리에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은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양극화는 심해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

"복지 분야 - 참여정부는 복지에 많은 개선을 하였는데,민생과 복지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이다.그러나 선진국이 되기에는 까마득하다. 진보냐,보수냐를 가름하는 앞으로의 정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2007년 대선 주 이슈는< 양극화> < 복지>라고 본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리라 보고, 양극화문제는 현재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이다.

부의 편중이 지금은 20:80의 사회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10:90이 아닌가 여겨진다.

승자독식의 시대에서 부의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중산층은 갈 수록 엷어지고, 아니 사라져 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류층, 노동자층, 빈곤층으로 사회는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58명의 억만장자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억명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예컨데, 연예계도 마찬가지다. 우스개 소리로 연예계가 가장 심하다는 말도 들린다.

톱일 경우 1회 출연료가 1억원을 받는데, 20회 미니시리즈를 한다치면 20억이다.

반면에 한달 출연료 수입이 1백5십만원 정도 되는 연예인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모든 분야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복지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무게 중심이 옮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달라진 상황에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복지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하다.

요즘 '사회적 투자정책'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글을 읽은 적 있다.

사회적 투자정책은, 개인 능력 개발과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회의 균등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의 실현등이 목표.

정부는 경제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줄이는 대신 복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고 향후 복지 및 사회적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  7% 경제성장이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전 국토를 파 헤치는 공약을 내세우며 오직 경제 성장만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함께가야 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사회가 동반성장하면서 따뜻한사회, 인간 문명이 원활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본다.

여러분은 2007년 대선의 주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