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김정일, 죽을 때가 됐나?

하지 말라는 일은 기어코 하는 꼴이 꼭 누구를 닮았습니다.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려놓고 자신은 러시아 민속무용을 관람하고 있었다고 하니 무슨 대단한 배짱이라도 있는 양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짱과는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은 북한 제재에 들어갔고 뒤늦게 한국 정부도 마지못해 이런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가 인공위성이라고 아무리 부정하고 옹호해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미일의 제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자주국방의 허구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노 정권은 다시 한번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문제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된다는 노무현에게 미사일 발사는 다른 거 이미 다 깽판쳐 놨는데 대북문제까지 깽판을 칠 수밖에 없는 악재입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깽판만 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이종석은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대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기대됩니다.

김정일이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은 김정일의 국제정세 판단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죽을 때가 돼서 판단이 흐려진 것인지 아니면 군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로서는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는 과시용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북한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발사 명령을 내렸다면 그동안 눈물겹게 김정일을 옹호해온 남한의 노 정권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만 해 주는 남한 정부가 아니라 적어도 부시를 설득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남한 정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 정권은 김정일의 바램을 저버리고 부시 정부와 철저히 대척점에 섬으로써 그 효용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의 바램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데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 노무현과 부시의 관계가 고이즈미와 부시 관계 정도로 밀착되었다면 노무현이 부시를 설득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노무현이 과연 북한을 위해 부시를 설득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선다면 노무현으로서는 부시를 설득할 기회조차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주지 않아 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노 정권과 부시와의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일의 정보에 의존하는 노 정권이 왕따를 당한 상황에서 정보를 구걸하기는 쉽지 않았을겁니다.

그런 정보력으로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거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을 노 정권의 무능이 다시 한번 돋보였습니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방북을 저지하고 노무현이 슬그머니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정일조차 노 정권이 재집권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김정일에게 버림 받은 노 정권이 김정일에게 더 퍼줄 명분이나 배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기가 떨어지고 식물 대통령이 된 상태인데다 국민들의 대북 감정은 점차 악화되고 경제는 피폐해 짐으로써 더 이상의 퍼주기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더 퍼줄 것입니까?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친김정일 단체는 미사일 발사를 반기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북한의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권리가 있다면 미국과 일본에도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고 자위적 조치로 김정일을 제거할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협상이 안 된다면 최후의 외교 수단은 전쟁뿐입니다.
실천연대의 주장은 미일과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소로운 것입니다.

미일이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김정일이 죽을 날이 많이 앞당겨졌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노 정권과 김대중이 추진해 온 북한 포용과 민족공조는 결국 미사일 한방으로 깨져버렸는데 민족 공조가 깨진 마당이라면 김정일 제거라는 국제적 대의에 한국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납북자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남한 내의 김정일 추종 세력의 뿌리를 뽑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악의 근본을 제거하려는 노력만이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을 손볼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운동권이 장악한 노 정권이라 해도 결코 이런 명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일본은 북한 선박입항을 금지시켰고 미국 또한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미국이 괌에 최대의 군수창고를 지어놓고 5km가 넘는 활주로를 만든 것은 군사적으로도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한이 쌀과 비료를 동결하면 북한은 당장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굶주림이 북한을 휩쓴다면 김정일로서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제재에 동참해야 할 한국정부로서는 회피할 핑계를 찾겠지만 만일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고립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확실해 진 것은 더 이상 김대중의 방북이나 남북정상회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스스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남한 내 친북좌파들의 민족공조 놀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김정일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꼭 그래야 했다면 그만큼 김정일이 다급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것은 김정일의 권력 자체가 권위를 잃고 있으며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징후입니다.

김정일이 죽어야만 마지막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해체될 수 있고 남한으로서도 북한이라는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하나 때문에 남북한이 져야할 짐이 너무도 과도했다는 것이 남북한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제는 남북한 국민들의 힘에 국제협력을 더해서 확실히 김정일을 제거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울 때입니다.

김정일,
제 무덤을 파는 것을 보니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궁화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