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다시 희망을!

                                                                                                                                                       작 성  :  강      원

2011년 한 해가 가면 한반도는 총선과 대선의 해가 된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에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들어간 최초의 국가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국가로 후진국들의 개발모델로 인식되고 있지만, 압축 성장은 많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분야가 정치와 교육 제도라 보여 진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과정으로 한 국가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교육 분야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정치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사회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정치의 영향이 깊고 크게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이다. 이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다가 올 2012년 선거가 축제의 장은 되지 못하더라도 좀 더 성숙한 국민 주권 행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세력의 등장을 위해 지난 2008년 미국의 대선을 참고로 여론 주도를 위한 미디어 활용과 정책 슬로건은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참고해 보고자 한다.    

1. " MOBILE 시대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년 전 오바마 승리의 전술적 두 요인은 개인적으로 탁월한 연설과 확고한 지지그룹의 형성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그의 연설문을 보면 그의 연설은 지식보다는 감성적 이였다.

        즉, 논리적 감성에 호소하며 유권자의 감동을 자아낸 것이다.

둘째, 그의 지지그룹은 "K-Street" 라 불리는 워싱턴 DC에 자리 잡은 유대인 로비스트와 ‘싱크탱크’의 정책집단, 뉴욕의 Wall-Street 등 경제파워 그룹,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흑인단체 등이 역동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변화와 희망”의 슬로건은 UCC, YouTube, mobile 등 소프트뉴스로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신속하게 전국의 유권자에게 전파됨으로서 진보주의자와 온건보수 층을 흡인해 낸 것이다.

이제 우리 일상은 물론 선거에서도 mobile 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손 안에서 스마트 폰이 즉흥적인 감동을 주어 유권자들을 결단하게 할 것이다. 1990년 월드와이드웹(WWW) 탄생이 인터넷 혁명의 촉매가 되었듯이 스마트폰 보급이 스마트 혁명을 초래할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빨리,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풍부하게 전달하여 선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므로 선거 승패의 관건이 손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2. "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국민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삶이고, 핵심 key word는 역시 '경제'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나에게 직접 혜택이 되고, 내 일자리가 보장되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다. 자유, 인권, 평등, 통일 등에 앞서는 것이 넉넉한 가계이며 개인의 행복이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각 정당이 국민 복지를 이슈로 보편적 복지, 역동적 복지, 선제적 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들고 나오지만, 최상의 복지는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1차적 분배이며, 우리사회의 선결 과제이다.

신자본주의의 속성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사회적 모순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 : 80의 사회, 즉 20%의 재산가와 80% 서민층으로 극명하게 양분되어 가고 있다. 대기업과 재산가는 돈이 금고에 쌓여 중세의 봉건지주처럼 행세를 하는 시대로 회귀하는 반면, 국민 80%는 자산 중에서 부채가 더 많은 빚쟁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 블럭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신흥시장 중국의 향후 경제 전망을 예측해 보면,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의 경제를 진단할 수가 있다. 미국은 오바마가 재선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며 2011년 6,000억 달러의 지폐를 발행 하겠다고 발표하여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2011년 내수 경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은 EU의 유로 존(zone) 경제권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각국의 경제 토양  역시 각기 달라 처방이 쉽지 않아 어두워 보인다.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크고 작은 경제난에 봉착하고 몇몇 국가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2011년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일본 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호전되지는 않고 현 상황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은 많은 변수가 있다. 지속적인 8~9%의 고성장이 내년 까지는 이어가겠지만, 상하이 엑스포와 광조우 아시아 게임의 약효가 떨어지는 2012년부터 경제적 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달러 보유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부담이 되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 혼돈이 야기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어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떠할까?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수치상으로 양호한 모든 경제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속도전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각종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제의 상승곡선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임기 1년 미만의 2012년에는 힘의 한계가 있고 또 총선과 대선이 있어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재임 4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어 실업자가 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임계점에 접어들어 줄줄이 부도가 예상되며,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한 소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 의 과중으로 가계가 어려워지고, 이는 금융권과 중소 건설사들의 압박과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도시민들은 그 동안 뉴타운개발 등에 기대를 걸며 5년 이상 버티어 왔는데 이제 그러한 희망도 접어야 할 때가 되어 버렸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사라지고 2012년부터 버블이 시작되어 2015년에는 버블붕괴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270조(?)가 넘는 지하자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외환시장과 채권/주식시장으로 투기자금화 되어 여기저기로 유동할 것이고, 일부 유동자금은 해외에 눈을 돌릴 것이다.

보수정권의 경제사회정책 실패로 그 동안 성장 과실은 재벌과 자산가들이 독식하여 수조원의 현금이 금고에 쌓여 낮잠을 자고 있고,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3저 시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과 설비 확장에 재투자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완전 자동화로 대체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최상의 복지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는 일본의 84.8%, 미국의 92.5%에 비해 66.4%로 매우 낮고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300만개 달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수출기업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 10%에  해당하는 30만 개를 선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로 이전한 24,300 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를 국내로 복귀시켜 지원해야 하며,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정부가 수출네트워크를 만들어 해외 틈새시장 공략을 적극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지난 40년간 지원한 금액과 지난 20년 동안 금융권에 쏟아 부은 금액의 30%만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될 것이다.

선별된 32만개(300,000+24,300)의 중소기업에서 평균 20명의 인력을 고용한다면   6,400,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외로 이전한 24,300 여개의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새만금 간척지(401km2)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국민세금을 부어 간척지를 만들어 놓고 효과적인 사용계획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황해시대에 걸맞게 드넓은 새만금 간척지 활용에 눈을 돌릴 때이다.

3.  어떤 정부가 희망인가?

우리 정치권은 선거철이 되면 격한 말들을 만들어 낸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며 상호 경쟁으로 그 사회를 발전시켜간다. 우리가 왼발 오른발을 옮겨 앞으로 전진 하듯이 보수와 진보는 사회의 균형과 발전을 가져오고 건강성을 유지해 준다. 그런데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은 너무 거칠게 상호를 매도한다.

정치권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 좌파, 좌빨(좌파빨갱이), 종북주의자, 꼴통보수, 부패보수 등 상대를 좋지 않게 인식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진보와 보수는 상호를 타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새의 양 날개와 같이 필요하고 함께 생존을 영위해야 할 동반자이다.

국민은 진보와 보수 중에서 그 시대의 시대적 소명에 따라 필요하고 충분한 세력에게 권력을 위탁시킨다. 2012년 선거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어느 정부가 한반도에 희망인가?

지난 10월과 11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진보정권의 선호도가 약간 앞섰다고 한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진보정권의 재등장이 한반도에 희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펼쳐진 여러 진보적인 정책들이 착실히 자리매김하여 한층 성숙된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염원을 위해 진보의 통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정권의 연장을 위해 북풍과 지역갈등 조장 등 여러 정형화된 매뉴얼이 또 등장하고, 김정은 체제 세습을 앞 둔 북한은 이를 잘 활용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국민은 스마트한 결정을 할 것이다..

한반도에 다시 희망을 위해!

무료한 휴일 날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26                                                  

                                                                                                        [ 글 : 강    원 / winkang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