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제안 기자회견문

한미 FTA는 굴욕적인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송두리째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언제 전면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늘도 고통스러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삽질과 포크레인의 굉음 속에 4대강이 죽어가고 있고, 서민의 복지는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하며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권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정치를 잘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들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치권이 하나로 단결하여 우리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는 오늘 진보 개혁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에 ‘진보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진보대통합에 관한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진보대통합의 ‘기준’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분단체제 극복’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많은 진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자기중심적인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진보대통합의 기준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거나 진보대통합의 진행이 더디게 되면 진보대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보대통합의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 국민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기존의 진보정당의 산술적 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진보정당의 구성 주체, 이념과 노선, 사업과 방식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의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진보 개혁 정당에 일부의 시민사회세력이 수혈되는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이 기존의 진보 개혁 정당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가치’ 중심적인 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셋째, 진보대통합의 ‘주체’는 ‘반 한나라 비 민주’ 진보정치세력입니다.

진보정치세력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이 모두를 묶어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이 아닌 진보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진보 개혁 정당과 노동자, 시민, 네티즌 등 다양한 진보정치세력을 묶어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경우에 당 차원의 결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보대통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진보대통합의 ‘경로’는 2011년 상반기까지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조건을 고려하고 2012년의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경로로 4단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는, 2010년 12월에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2011년 2월경에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를 더 확대하고 다양한 진보 개혁 세력과 개인을 망라하여 ‘진보대통합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2011년 6월까지 ‘진보대통합정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2011년 12월까지 ‘진보대통합정당’을 창당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승리하는 선거연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보대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정치지형은 진보-중도-보수로 새롭게 재편되고 진보대통합정당은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보대통합정당은 민주당과 힘 있는 선거연합을 통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기필코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민회의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4대강을 살리며, 전 국민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진보대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의 정치, 생태의 정치, 복지의 정치, 평화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6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