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방망이로 노동자를 때린 재벌2세, 직원들도 그렇게 대했다고?
최철원 씨가 과장급이든 차장급이든 곡괭이 자루나 삽자루 심지어 골프채로 두드려 패기 일쑤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컨대 눈 내리는 날에는 일찍 출근해 지각한 직원들을 삽자루로 마구 때렸다고 한다. 또 한 임원의 경우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서 부축 받아 나갔다고 한다. 최철원 씨는 또 사무실에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들 앞에 놓고 “너 회사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이러면서 위협하기도 했다고.
○ 이웃도 그렇게 위협했다고 하던데.
2006년 최철원 씨가 살던 아파트의 아랫집에 살던 주부는 층간 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자 최철원 씨가 남자 3명과 함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더니 목을 잡았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해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이 주부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사했다고 말했다. MBC <시사매거진2580> 보도.
● 한·미 FTA 재협상,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해놓고는 크게 양보한 듯하다.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같은 완성차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 시기를 크게 늦췄다. 반면 미국이 우리보다 앞선 전기자동차의 경우 관세 물리지 않는 시기를 앞당겼다. 이 뿐 아니다.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은 물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미국만 좋게 됐다.
○ 세이프가드, 이게 더 논란이 된다고?
이렇게 불공정 합의를 보더라도 나중에 저력 있는 나라 한국이 언젠가 판을 뒤집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라는 독소조항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예컨대 한국자동차가 너무 잘 팔려 미국이 “한국 것 더 이상 수입하면 미국 자동차산업 망해!” 이러면서 수입을 막아버리면 할 수 없이 팔지 못하는 제도이다.
○ 그래도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고 하던데.
돼지고기, 의약품 이런 분야인데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사안들이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양보한 건 3조, 양보 받은 건 3천억"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에서 농업과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손해이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유리해 이익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동차를 다 양보한 마당이니 이 말도 어불성설이 됐다.
● 미국이 감격하고 있다고?
중간선거 이후 사면초가에 몰렸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FTA 재협상 타결로 정치적 활로를 뚫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농민·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을 해 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미국에서는 여전히 쇠고기 협상도 곧 진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한·미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원초적 부인’이 있었지? 미국 언론들은 ‘합의문에 쇠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일단 한국 정부 말에는 신뢰감이 없다. “콤마 하나 안 바꾸겠다”고 해놓고는 재협상하지 않았나?
실제 <한겨레>와 인터뷰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별도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1면 보도.
●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허술한 안보 때문에 궁지에 몰린 한국 정부의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청와대 관계자 역시 "경제적 논리로 시작한 이 협상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ABC 중 A가 이것이다. “쫓기는 자, 아쉬운 자가 항상 지게 돼 있다”라는.
한편 협상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잘못됐다면 해병대에 입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리영희 전 한양대 명예교수가 세상을 떠났다. 주요 신문이 1면에서 다뤘던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조차 1단이긴 하나 1면에 소개했다. 또 한 면을 털어 그 일생을 회고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분단과 전쟁, 냉전,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자신이 목격하고 고민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무지와 비이성을 깨우쳤다”고 평가했다.
리영희 전 교수가 합동통신 외신부장으로 있던 1971년에 썼던 글이 주목된다. "남북한 쌍방이 강대국들을 배후에 끼고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긴장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정세는 1970년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의 상태가 될 것." 이 주장이 2010년에는 ‘옛날이야기’일까.
한편 <동아일보>는 “(그로인해) 국내 운동권 일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주사파를 형성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종북(從北) 세력인 ‘리영희 키즈(kids)’는 도처에서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며 고인을 맹비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무상급식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내후년 총선,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무상급식 저지에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요란한 이벤트를 하느라 광화문광장에 쏟아 부은 돈만 수십억 원이고, 한강예술섬처럼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만 안 해도 서울시가 내야 할 700억은 충분히 조성된다”며 일축하고 있다.
● 나랏빚 이자가 눈덩이라고?
나랏빚이 400조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내년에는 예산 1000 원당 70 원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쓸 형편이라는 얘기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지더라도 진 쪽에서는 화장실 가서 웃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연합뉴스 보도.
● 한 나라에 두 대통령이 나왔다고?
아프리카 서부 연안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일어났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퇴임을 거부한 데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위원회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탓이다. 현직 대통령은 군부와 헌법위원회의 지지, 승리한 것으로 발표됐던 전 총리는 선관위 지지를 얻어 별도의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선관위 결정을 따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일보> 15면 보도.
●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출근길에는 큰 추위 없겠지만, 낮부터 또다시 겨울추위의 등장이다.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기록하겠고. 주 후반까지 전국이 꽁꽁 얼겠다. 한편 오늘과 내일 동해안 쪽으로는 제법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