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난 일년동안 집행부가 얼마나 일처리를 공정, 합리적으로 진행했는지 견제, 감시하는 일환으로 진행한 지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 새벽 한 시까지 하는 것은 다반사고 도시락 먹어가며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참으로 심신이 피곤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이미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정리하려 합니다.

애초에 가졌던 문제의식 하에 감사를 하다 보니 지적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경기도청 직원 고용현황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성주류화정책 실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각 기관별로 성주류화정책 실현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심지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불과 6.5%에 머무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용에 있어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실현이 수월할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기관별 급여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충 준 자료들을 감사장에서 재요구했더니 아주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에 기관별 급여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 그 결과를 추적해 봤더니 역시나 그 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란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후 실질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고 보니 그것의 시정요구가 시급하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일을 시정하지 않았을 시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고달파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켰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파악했는데 차후로는 불합리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관행을 서서히 잡아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업무의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한 집행이 요구되는데 그것에 배치되는 일들이 발견되어 시정을 촉구했고 그것에 대해 언론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초에 기획했던 업무와 그것의 성취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분석했는데 많은 사업들이 성취도가 낮았습니다. 연초에 구상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그것이 집행되지 못했고 집행율이 낮아서 다음부터는 꼭 실행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집행율이 낮은 사업들로 인해서 다른 주요 사업들이 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오류를 낳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만 구상, 예산배정 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틀씩이나 새벽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외의 날도 늦은 밤까지 진행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아주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체력은 국력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 큰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행하는 일들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다 보니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 대중화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각 기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 및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평등, 소외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소수계층에 대한 정책입안 등을 행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새터민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홍보비를 필요이상으로 과다 지출한 것,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채용과 관련한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관행에 대해 지적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특별채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주요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관행처럼 한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고 앞으로는 서면결의 관련 부분을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니 일처리 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일인당 할당 시간이 10분밖에 안되므로 추가질의 등을 준비했는데 10분의 시간을 넘겨가면서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질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점 지적 및 그것의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섭고 두려운 것만이 아닌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했을 때는 칭찬도 할 수 있다는 전형을 보여주었고 애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나니 질책도 했지만 문화관광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복기하면서 문화관광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재단 정관 제3조)’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목표처럼 경기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화관광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도 총 예산중 불과 2퍼센트 내외의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예산배정을 높여야 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원만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 지적한 것에 대해 원활한 업무시행이 이루어지길 빌면서 이만 마무리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솔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