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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오늘 언론악법관련 헌재의 '기각' 판결 ..
앗싸가오리123 | 2010-11-25 19:16:24 | 조회 211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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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오늘 언론악법관련 헌재의 '기각' 판결 ..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헌재의 오늘 판결.. 정말 흡스!!

 

오늘 헌재의 ‘기각’ 판결을 했다고

 ‘조중동 종편’의 정당성 확보로 착각하지 말라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declar_01&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40794

 
     

덧글쓰기 | 전체글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길형구  

새로운 법률해석이 자꾸 튀어나오네요.
헌법학자들 또 머리 싸매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할때 굳이 절차를 따질 필요성은 없을듯, 일단 선포만 되면 효력을 다투지 않아도 되니깐 말입니다.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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