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고문

‘선거관리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 및 요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단, 시민광장의 멤버십을 활용한 선거운동(전/현직 직책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은 전/현직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전/현직 대표 및 일꾼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밝힙니다.

집행위원의 선거참여(= 선거운동)을 선거 개입 또는 선거 관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집행위원의 소임에 충실하면서 개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아래 조항에 비추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께서도 늘 ‘대통령이 선거에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이며 합리적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자주 던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또한 회원들의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거를 치르는 이유 중 하나가 현 대표 및 집행부에 대한 평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적극 자신을 대변할 권리는 집행위원들께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조직력이 관여하거나, 직무, 직책 상 수집된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광장 선거, 규약,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첨언합니다.

현 규약 및 규정 상 집행위원 개인의 선거참여를 제한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차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들께 좀더 신중한 선거 참여를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는 바 입니다.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