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 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87년 KAL기 폭파 사건, 95년 강릉 무장공비사건,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제 2차 연평해전, 2010년 연평도포격... 몇 번이고 거듭되는 지리멸렬한 밀고당기기. 어디까지 가야할까요. 얼마나 더 가야할까요.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격했습니다. 군사장비, 군사시설에 대한 경고 혹은 위협이 아닌 민간인을 포함한 영토에 대한 명백한, 무차별적 공격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선 경우들과는 다르게, 이번은 북한이 자신들의 공격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들이나 테러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몇 번의 해전들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마찰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은 명확한 군사적 긴장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의 영토를 포격했습니다. 확실히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국가에 준하는 집단이 외부에 대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메세지가 숨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써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접근을 해야겠지요.

며칠 전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두 번의 핵실험에 이어 이제는 당당하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세계에 공언한 것이죠. 그에 연이은 남한 영토 포격이라니. 이건 약올리기입니다. ‘약 오르지? 때려 봐, 때려 봐. 그런데 때리면 핵으로 날려버릴 거야. 너넨 다 죽는 거야.’ 지금까지와 달라진 게 없는 방식이죠. 수십 년 째 그대로 써먹고 있는 낡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적절하게 즐기던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었죠. 참 촌스럽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틀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딱 이맘 때였습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흥기업가들의 발흥을 억제하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이었지만 물가만 폭등시켜 북한의 경제상황을 악화일변도로 걷게 만듭니다. 재정경제부장 박남기를 해임하고 물가제한조치를 해제해서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호전시키기는 하지만 성난 민심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젊은이의 차기 지도자 옹립. 27살, 뭐하다 이제 나타난 건지도 모를 엉뚱한 청년을 대장 자리에 앉히고 다음 지도자로 모시라고 하니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북한 주민들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또 작년 6월, 김정일은 북한의 각급 지도자를 모아놓고 한 마디를 던집니다. ‘위에서 다 못해주니까 자력갱생하라.’ 중앙의 자금, 물자가 모두 부족하니 알아서 버티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노선은 보통 두 가지로 정리되죠. 선군정치와 자력갱생. 선군정치 덕분에 북한의 실질적인 행정 단위는 군의 편재에 준하게 되고,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노선에 의해서 각급의 지역단위가 자체적으로 생필품과 식량 등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역 단위의 군벌이 형성되겠지요. 사단장이 지역의 영주가 되는 그런 시스템 말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도자 동지께서 순시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런데 사단장입네 하면 다들 혁명 몇 세대니 하면서 북한에서는 큰 소리 내면서 사는데 거기에 27살짜리 대장 동지라니. 아래에서도 이게 뭔가, 위에서도 이게 뭔가.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겠지요. 아래 위로 다스리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젊은 대장 동지의 지도력을 보여줘야지요. 선군정치를 하는 국가니까 이왕이면 화끈하고 센 군사적 행동으로. 매번 건드려 주던 게 남한이니까, 남한으로 몇 방. 이번에는 좀 참신한 방법으로. 그래서 반격을 받고 사상자가 나오면 독재국가에서 좋아하는 영웅만들기 거리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아보이지 않았을까요.

김정남은 어디에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루머입니다만) 김정은의 측근들이 김정남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중국에서 반대하는 덕에 암살기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까지나 루머로 치부한다고 쳐도, 김정남은 개혁개방에 대해 꽤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중국의 고위층 자녀들과 상당한 교분을 쌓고 지내면서 김정일에 대해 상당히 꼿꼿한 태도를 드러냈던 모양입니다.

중국은 점점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지를 고려한 견제심리이기도 할테고, 동북아의 맏형이 되려는 숨은 의도도 있겠지요. 일단은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중국은 사실 북한이 미국한테 종종 강짜를 놓는 모습을 보면서 좀 즐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가 -그것도 피죽도 못 먹고사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게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이라니. 체면을 구기면서 전전긍긍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중국은 나름의 흐뭇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 니가 날 믿고 이만큼이나 까부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내정간섭이라는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중국으로서도 좋은 모양새일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저기 꼭꼭 닫아놓고 여기저기에 욕지기나 하는 꼴을 마냥 봐주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김정남 같은 인물을 빙빙 돌리면서 살살 겁주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김정일을 불러다 앉혀 놓고 개혁 개방해라 이런 훈수도 둡니다. 북한으로선 빈정상할 일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올림픽에 이어 아시안 게임으로 한참 좋은 국가 이미지 만들기에 열중하는데 북한이 확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메시지라면 메시지겠지요.

미국은 북한이 참 골치 아픈 존재일 겁니다. 여기저기에 위조지폐도 팔고, 마약도 팔고, 무기도 팔고, 그것도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들만 골라서 말입니다. 이제는 핵까지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한 번 확 때려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뒤에 있는 중국이 만만찮아 보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끔은 또 미국의 극동최전선인 남한을 툭툭 건드리면서 약을 올리는데 처리할 방법은 마땅찮아 보입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는 중국이랑 그럭저럭 협조가 돼서 BDA계좌 동결 같은 제재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로 마찰을 빚은 덕분인지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의 영향력으로 꾸준히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에다 대고 노골적으로 때려보라며 약을 올리는데, 미국은 이전처럼 또 우는 주먹을 달래야만 할까요. 이번에도 북한에 숙이고 들어가면, 뭔가 실효성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협상테이블을 만들게 된다면, 북한은 기세등등하게 회담을 하네 마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게 되겠지요.

굳이 지금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싶습니다. 혹자는 옛날의 총풍처럼 기획된 도발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몇이나 발생할지도 모를, 그리고 정교한 타이밍 조율이 필요한 일을 일부러 기획할 정도로 지금의 정부가 악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정부가 현명하다거나 그렇게 볼 일은 또 아니지만요.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 아래의 단단한 벙커에 군미필자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황당한 짓을 벌였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던 천안함 사태는 여전히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 성명서에 천안함 사태의 원흉에 대한 ‘주어’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1번 어뢰의 꽁무니에서 조개껍데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번 연평도 공격사태는 분명히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태의 국가라면 전면전도 불사할 수 있는 사건이지요.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작정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번 시작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커질 것임이 눈에 선하니까요. 우리는 그런 절묘한 균형관계에서 북한과 아찔한 줄타기를 하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의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와중에 비정상적이게도 외부집단의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초기부터 줄곧 주장하던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유화적인 태도, 관용적인 태도로 북한을 어르고 달래야 할까요. 그걸로 천안함에서 이어지는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며칠, 그리고 또 몇 달. 북한이 어떤 반응을 들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니 얼마 지나지 않은 천안함 사건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던- 그 때처럼 미적지근하게 끝내버릴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냥 단지 기우이길 바랍니다.

1,2차 연평해전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소기의 전과를 올렸던 국민의 정부,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유연한 태도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참여정부. 이념과 사상이 의심된다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나 그리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