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를 실패로 규정하는 대통합은 안된다

오늘 열린우리당 대통합신당추진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 운영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진로문제가 급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탈당했거나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당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단일 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합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린우리당의 해체는 반대합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에 당당히 한 주체의 역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에 몸담아 왔다는 것을 마치 죄지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남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탈지역주의, 탈냉전, 탈맹주정치의 기치를 든 해방 후 최초의 원내과반수 집권당이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당 뿐 아니라 현존하는 어느 정당보다도
도덕적 우위에 있는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대통합신당은 열린우리당의 정신을 승계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간 여권에 몸담았던 인사들마저 이에 동조하여 ‘국정실패’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노무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집권당에 몸담고 장관을 지낸 자기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해야 됩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 평가절하 되어 알려진 면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외교안보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북핵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정치개혁면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줄었고, 선거에서 돈의 위력이 사라졌고,
검찰,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하던 나쁜 관행도 없어졌습니다.
과거 청산작업의 시작도 옳은 길입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끊임없이 경제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증가폭, 수출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중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전처럼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보편적 현상입니다.
연평균 4.2%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현재 소득 1만5000$ 수준 국가들은 평균 2.8%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400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문민정부 당시에는 연평균 1200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푸어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7년 현재 A로 무디스는 A³로 피치는 A+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1월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2025년에 한국은 9대 경제대국에
2050년에는 일본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2위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이 현재의 한국경제 상태와 무관하게 이런 전망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적 권위가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의 이런 평가는
최소한 지금의 한국경제가 건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말하는 경제파탄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여권에 몸담아 왔던 인사들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파탄, 민생파탄 이라는 집요한 반복논리에 휩쓸려 가는 것을 납득이 안 됩니다. 참여정부를 부정하고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 야권연대를 해야 하는 세력입니다. 대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인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정치세력만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