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G20 이후에 미뤄놓은 정치권의 숙제가 꽤 많은데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자감세 철회 문제하고 개헌 문제 등등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권에서 나온 얘기만 좀 일단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율인하를 2013년에 할지 1년 더 있다가 할지는 경제사정 봐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특히 법인세보다도 소득세 감세는 보완해서 처리한다, 일부철회라는 그런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기재위, 기획재정위 소속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표로 하여금 특히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해온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국민참여당이죠. 유시민 원장을 연결해서 감세철회를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오늘은 개헌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원장님 나와 계시죠?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네,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재정건전성 문제라든가 또 복지문제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히 감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입장을 그동안에 쭉 유지를 해오셨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복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철회 쪽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냥 지켜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측하긴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철회론자들하고 맥이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관측을 하던데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무슨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기보다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 의결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에 관해서 또한 세출예산에 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꽤 많은 그런 정치인이시니까 이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은 아니다,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아닙니다. 박근혜 대표는 국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박근혜 전 대표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대선 경선공약인 줄푸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그래서 줄푸세 공약, 이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친박계 이혜훈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푸세 공약이 복지국가론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감세라는 것이 원래 이제 경제가 좋고 시절이 좋을 때 감세내용을 잘 짜 갖고 감세를 하면 세원은 더 늘어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감세정책하고 박 전 대표의 감세주장은 그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이혜훈 의원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같은 선생님들한테 경제학을 배운 분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2007년 대선경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연간 6조 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그때 발표했었습니다. 주로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항이었고요. 물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부자감세와는 차이가 있는 안이었죠. 그러나 또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율을 내려줘서 세수가 늘어나서 세금이 더 걷힌다, 이런 얘기는 어디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고요.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발원기 이후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줄푸세 공약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박근혜 대표의 원래 줄푸세 공약과 크게 다른 내용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이것을 세법 개정을 해서 밀어붙일 때 진즉에 입장표명이 있었어야 그 말에 신뢰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혹시 나중에 친박진영 쪽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소득세 감세부분에 있어선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부터 감세하고 그 이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억 원 내지 1억 2천만 원 이 정도의 구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상은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이하에 대해선 감세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감세를 좀 수정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다만 법인세는 그냥 둔다 라는 것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3년부터 감세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을 더 설치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넘는 분들 위해서 꼭 감세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감세는 기본적으로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겠군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예,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고요. 지금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때문에 연간 금년에만 25조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 대부분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민들 살기 어려운데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은 세금 납부를 통해서 헌법상의 의무도 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지 이렇게 그냥 감세를 하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식의 레이건 대통령이 신봉했던 아주 잘못된 그런 이념적인 잣대, 기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부자감세 밀어붙이면 이건 참 너무 무지막지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감세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이제 유 원장을 둘러싸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구였던 고양(갑)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선 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 의왕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들을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아니요. 무슨 어디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안상수 씨하고 원수진 사이도 아닌데 거기까지 쫓아가서(웃음) 거기는 다음번에 야권연대를 잘해서 야권단일 후보를 내면 다른 분이 나가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을 이겼고요. 야권단일정당이. 그렇고, 제 총선 문제는 여기 그 전에 있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갑)구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되고, 제 출마 문제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아직 무슨 검토해본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총선은 저희 당 입장에서, 국민참여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당력을 총 동원해서 임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든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원칙론적인 이야기 같은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거기서 더 나올 얘기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최근에 보도된 건 총선 출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는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지지율 더 오를 것이다라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또 야권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분명하게 꺾였다, 이런 또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예상이 좀 빗나간 걸까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아니 좀 더 기다려봐야죠. 아무래도 제1야당의 대표시고 또 정권교체를 역설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전을 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지지율이야 1, 2주 사이에 다 결정 나는 게 아니니까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죠.
☎ 손석희 / 진행 :
일단 꺾인 이유는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아니요. 지금도 추세로 보면 전에 대표되시기 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또 언론에서는 꺾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나라당의 일부 인사들과 민주당의 인사들이 개헌논의를 밀실에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저희 인터뷰에서 하신 바람에 그 이후에 상당히 당분간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얘길하고 있고요. 개헌논의에는 말려들지 않겠다 라는 얘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손석희 교수께서 물어보시기에 사실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진 않았죠. 제가 정확히 드린 말씀은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하고 친이명박계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 되는 내용을 전해들어보니 대통령을 사실상 껍데기로 만드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안이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그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까지 논의됐다 라고 말씀하셨던가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그렇죠. 그게 이제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분권형대통령제. 그런 논의를 할 순 있는데 하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 밀실협상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졌더군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개헌논의는 할 수 있죠. 당연히 대통령이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도 발의권이 있죠.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도 되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서 개헌안을 발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밟아나가면 되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으로 누구한테 확인한 것이냐 라고 질문 드렸더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점잖지 못하게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점잖지 못한 질문이 되는 거네요. 졸지에.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웃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실체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면 아직까지도 그 논의가 그럼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저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특임장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한테 직접 만나자고 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간접 전해들은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G20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얘기가 거론되는 걸로 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의견은 그런 안이 좀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또는 발의권 있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논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서 이런 문제를 논한다면 이라는 일종에 라면논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어떤 입장인지 집권당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입장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연기피우고 냄새피우면서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개헌을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에서 정략적인 부분이 빠질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어떤 누가 개헌을 논의하든 그것은 다 포함되게 마련일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유시민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그것은 어떤 개헌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안이 나오게 되면 정치권에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투표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정략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이해관계 또는 정략에 따른 그런 음모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국민의견에 어긋나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일단 안상수 대표는 권력구조 뿐만이 아니라 기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여러 가지 개헌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그런 건 대부분 개헌 안 하고도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개헌에 끌어다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