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래입니다. 이번 주는 G20 회의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던 것 같은데요 G20 서울 선언에 힘입어서 세계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한미 정상이 마주했던 FTA 타결 시도도 주목을 받았죠? 목표 시한을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와서 재협상이 왜 필요한건지 별다른 설명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아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주 BBS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였던 분이죠?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만나시겠습니다.

** 전 CM

김봉래: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유시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유시민:

안녕하세요?

김봉래:

이렇게 보니까 환한 얼굴이세요.

유시민:

하하. 고맙습니다.

김봉래:

뺏지가 인상적입니다.

유시민:

당뺏지입니다.

김봉래:

국민참여당이죠. 올 1월에 창당이 되어서 1년이 좀 안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참여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저희 참여정책연구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때 국민참여당이 전국적으로 몇 안되지만, 후보를 내서 6.7% 광역비례대표 득표를 했기에 연간 8억원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30% 국고보조금을 연구원에 써야하기에, 연구원을 법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고요. 참여정책연구원은 당의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임하는 국가정책 공약들을 만들고, 우리 정치가 좀 정쟁에서 정책대결로 정책경쟁으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정책의지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정쟁보다는 정책을 통한 정정당당한 대결,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바로 참여정책연구원의 개원 기념 토론회가 지난 9일 열렸는데요. 주제는 ‘보육정책’이었습니까?

유시민:

네. 저희가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 강당 국제회의장에서 했는데요. 첫번째 개원기념 토론회라 나름 준비를 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덜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데 들어가는 재정부담, 이런것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나누어서 치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봉래:

요즘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 주소 어떻게 평가해야할까요?

유시민: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셔서 우리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죠.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죠. 참여정부 들어와서 보건분야나 보육분야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일어나서 암이나 이런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보육예산도 2002년도 2천억원 수준에서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는 2조원 수준으로 10배가량 늘렸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고령화 대비해서 기초노령연금, 9만원 정도, 3백만명 어르신들에게 매월 드리는 것도 그 때 도입을 했고, 치매중풍, 이런 중증 노인성 질환에 걸리신 분들 계시면, 온 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기에, 장기요양보험을 2007년에 법제화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발전이 있었죠 민주정부 10년동안. 복지에 대해서. 이런건 철학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로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할 문제는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해야한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은 못 져주지만, 그래도 국가는 국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각 개인은 자기 삶을 올바르게 설계해서 살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국민참여정책원에서 생각하는 복지의 기본 철학입니다.

김봉래: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요 개인이 할 일은 개인이 하겠습니다만, 요즘에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 야당들은 일제히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한다는 큰 틀에서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유시민: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도 뭐 야당입니다만, 솔직히 지금 집권당을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할 정도의 자격이 있을까, 야당에도. 진보정당들은 예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은 그전에 열린우리당 시절 집권할 때 민주당으로 국민의 정부 집권하고 있을때 보편적 복지를 거의 못했어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현재까지 보면 일부 사회보험이나 일부 보편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피용근로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상이어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내는 분들은 대게 중간 소득 이상을 얻는 분들이 직접세를 내시고요. 반면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거의 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 있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로 재원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하는데 비용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100% 완전하게 갈라져 있는 게 우리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은 세금내기 싫죠. 그렇게 되어있어서 복지제도를 키우기도 어렵고 조세저항심리도 심합니다. 이럴때일수록 국가가 세금을 낸 분들은 이미 내서 기여를 했기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소득이 부족해서 내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필요한 사회의 도움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복지제도를 달마시안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백 한 마리의 개라는 영화있죠. 거기보면 하얀 개인데 얼룩무늬가 있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못하고, 달마시안 개의 무늬처럼 부분부분 국민들을 상대로 복지정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뿌리내리기도 힘들죠.

김봉래:

통합이랄까 국민의 화합이랄까?

유시민:

그렇죠. 왜 세금 많이 내는 부자에게 혜택을 주느냐, 지난번에 무상급식 논란도 있습니다만, 부잣집 자녀라고 등록금 받지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리고 학교에서 교제같은 거 부교재 쓸때도 돈 있는 집 자녀라고 따로 돈 내게 하지 않죠. 되도록 모든 복지제도나 사회제도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비용을 만드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많이 버신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시도록 바꿔나가는게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앞으로 좀 우리 정치 정당들이 이런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래:

유시민 원장님의 복지정책의 큰 틀이 상당히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점에서 최근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통합보육바우처'를 제시하셨는데요. 이색적인 것 같아요.

유시민:

낯설죠. 이 아이디어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서 가져온겁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거든요.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는 국가재정이 독일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 제안은 태어나서 24개월 될 때까지는 월 50만원. 25개월부터 72개월 만6세 되기전까지는 거기까지는 월3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자, 부모들에게. 국가가.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보육시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면 부모들이 이 바우처를 가지고, 이용권을 가지고 인근에 자기 마음에 드는 보육시설 골라서, 자기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현행제도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합니다만, 중산층 이상은 혜택을 안주고 있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집에서 부모가 키우거나 할머니가 키우거나 이모가 키우거나, 외할머니가 키우거나, 이럴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만원, 30만원 보육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분들이 현금서비스를 원하겠죠? 이런 분들은 80%까지 현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정양육과 시설양육 사이에 국가지원의 차별을 없애고, 다만 20% 차이를 둔것은, 아무래도 시설보육을 사업을 키워야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률을 올릴 수 있어서 국가경제에도 이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장하는 면에서 20% 정도 바우처와 현금의 차이를 두는 이런 제도를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김봉래:

요즘에 부자감세 논란도 많은데요 철회논란도 많고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예산문제가 있을텐데요.

유시민:

저희가 디자인에서 제안한 통합 보육 바우처 아동수당 이건 약 11조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해마다. 지금 256만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기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현재 국가예산이 내년도에 2011년도에 2조 3천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이걸 전액 국고로 하게되면 9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중앙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제를 그냥 가져가면 마련하기 어렵죠. 세출 구조조정해서 다른데 쓰던것을 돌려야 하는데, 일부 그런것도 4대강처럼 필요없는 사업에 쓰는 것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소득세 법인세 수준 거기까지 많이 버신분들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하시도록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정책 결과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2008년과 비교해서 금년도 내년도 매년 25조원 내외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혜택이 거의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걸 원위치 시키면 그 자체에서 20조원 내외의 최소한 추가적인 세수가 있을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9조원 정도 국고로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봉래:

4대강 관련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는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합니까?

유시민:

수치상으로는 조금 늘었죠, 내년도의 일반회계와 예산과 기금,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폭이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거나 이런 사회보험제도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필연적이고도 예정된 증가액입니다. 자연증가만 해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거나 기존사업을 하는 것이 극히 미약하죠. 그런면에서 보면 표면상 늘기는 했지만 정부가 의지를 실어서 서민들의 복지를 높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지나치게 인색한 예산안이라고 봅니다.

김봉래:

차기 대선에서는 복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아깝게 패배하기는 하셨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유시민:

죄송하죠. 우선. 야5당 대표 선수로 나가서 약 4%넘게 패배를 20만표 정도 졌죠.

김봉래:

근소하죠. 사실은.

유시민:

그래도 많이 진겁니다. 여러모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춰줬지만 후보 자신의 투표의 능력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김봉래: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유시민:

죄송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김봉래:

지금 부동의 1위는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로 나오고요. 유시민 원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두 분이 2,3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 그러나 부동의 1위에는 조금 못 미치는 이런..

유시민:

많이 못 미치죠.

김봉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변화가 있겠죠?

유시민:

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경제성장, 일자리 만들기, 이런것을 잘 하겠다고 한 정당과 후보자들을 크게 밀어 주셨죠. 그 전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대북 평화, 이런 것, 복지, 이런것은 그대로 쭉 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민주정부 10년동안 국가를 운영한 분들이 사람들이 만족스러울만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못 냈기에 그걸 해주겠다는 데를 찍은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지난 걸 놓고 보면, 약속한 것은 이행이 안되고 과거 정부에서 잘 해오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다음 정부가 진보정부가 좋으냐, 보수정부가 좋으냐, 이렇게 놓고 보면 진보정부쪽이 더 높아져서 역전이 되어서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요. 한나라당 정권의 연장이나 교체냐 이것도 보면 교체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거의 득표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많이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실패했는데, 말하자면 지지율 1등인 정당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후보이기에, 마라톤으로 치면 많이 앞서서 출발한 형국이고, 진보진영 후보들은 아직은 이제 막 출발라인에 서있거나 막 뛰기 시작한 단계라 차차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중간 CM

유시민 원장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봉래:

과연 2년 정도 후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야당이 재집권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관심인데요.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유시민:

아무래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아 졌는데, 교체를 바라는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당들도 그러니까 여러개가 있죠 야당이.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서 이른바 신념 윤리적으로 행동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 정권이 연장되는 것이 최악의 경우라고 보고, 나의 행동의 결과가, 나의 행동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 결과는 내 책임이다, 이런 책임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표출시켜야죠. 그렇게 보면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투표용지에 집권당인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전체를 대표하는 후보하고 이름이 두 개만 있도록 이렇게 투표용지를 설계를 해드리면 국민들이 교체를 선택할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봉래:

결국 야권단일화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보면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2012년까지, 국민의 명령인,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어 내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것은 환영할만한 일인가요?

유시민:

이게 백만민란 프로젝트라는 건데, 문성근 씨가 전국을 돌면서 혼자 하다시피 이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수만명의 내티즌들이 여기 서명하고 진행중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5개 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라는 요구입니다.

김봉래:

쉽지 않겠죠.

유시민: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정당정치의 발전을 볼 때 바람직한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걸 반영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모든 차이를 다 없애고 한 당을 해라, 경우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흐름을 당내경쟁과 공존을 통해서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야당들이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될만한 역량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있지요. 지금 봐서는 후보단일화만이 아니라 다음 총선대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합을 해야합니다. 야당이. 연합해서 정책공약도 공동으로 제시하고 후보도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후보를 세우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의회운영과 국가운영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이런 비전과 내용을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실천할 때, 그 때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만약 여러 정당들의 당원들이 전체 5개 정당을 다 합치길 원하거나, 부분적으로 몇 개의 정당끼리 연합해서 하나의 당이 되거나, 이런것을 해당 정당의 당원들이 많이 원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높게 잡고나면 안될 경우 실망감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야권의 대연합을 추진해나가면서 통합의 문제는 각 정당들끼리 시간을 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논의해서 해나갈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봉래: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들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것 같은데요. 그런가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되고, 굉장히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패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부터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것 같거든요.

유시민:

글쎄요 검찰의 우리 헌법 제 1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나 권력분립에 대한 규정들이 다 헌법에 있죠. 그런데 우리 검찰권력은 이게 전혀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큰 문제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관료제도, 사법고시, 검사임용이라는 관료제도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어떤 감시나 견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안하거나 자의적으로 하는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래:

기소독점제도의 문제가 크다고 보나요?

유시민:

그럼요. 기소독점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기소독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극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처벌하냐, 당장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검사들의 범죄는 거기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좌절이 되었죠. 그게.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치권이 논의해서 이렇게 정통성이 의심되는 검찰권의 행사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 검찰권력을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청목회 사건이나 이런것을 보면 검찰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부패라고 볼 수 없는 제도 운영상의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것들은 국민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존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고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서 정통성있는 권력으로 인정받은 분들이거든요.

김봉래: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검찰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시민:

그러니까 특정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조직적인 소액 후원을 받은 것이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법취지를 검찰이 오해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와서 단체에서 와서 의원님, 이렇게 입법 좀 해주십시오. 발의 좀 해주십시오. 공동발의 서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주십시오. 저희가 잊지 않고 꼭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려며 동료의원도 만나야 하고 세미나도 해야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권고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합니다 기자간담회도 하고, 다 비용이 드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런 비용 정도는 회원들을 조직해서 후원하겠습니다. 입법이 안되었으면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꼭 해주십시오. 또 후원할 수 있고요. 입법이 되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뜻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후원 10만원 미만의 경우에 실명통지를 선관위에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바로 이런 불법적 로비와 합법적 로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투명하게 계좌정보나 다 남도록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놓은 거걱든요. 그런데 저런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노동조합조합원들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입법하기를 기대하면서 진보정당 의원들을 후원하는거나, 이런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돈 많은 기업이나 부자들의 경우에는 후원계좌에 돈 안넣고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호텔에서 모아서 비싼 밥 사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잘 부탁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검찰이 금권정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소액후원제도를 저렇게 탄압해서 우리 정치전체를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만이 안심하고 정치할 수 있는 시대로 몰고가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날 정도로 무리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법규정을 해석해서 압수수색을 마구자비로 하면 이건 공포정치죠.

김봉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는 걱정의 말씀이시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G20 회의도 열렸습니다만, 가장 큰 과제가 소통과 화합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소통과 불화합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주로 정치권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권력구조를 분권형이나 이런식으로 권력을 나눔으로서 어떤 부패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그런건 어떻게보세요?

유시민:

물론 제도의 문제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만, 내각제 하는 나라도 부패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우리 헌법의 저인에 맞게 법률을 잘 지키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일단 뽑해서 임기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백지위임은 아니거든요. 국민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일 하라고 기간을 정해서 맡긴건데, 한 번 그 시점에서 맡겼다고 해서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거나, 이런 내용이 예전 정부 같으면 일주일 열흘 신문지면을 덮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개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쳐있고요 이제 데모도 안합니다. 데모라는게 촛불집회도 그렇고 이걸 힘들여서 하는데 하면 보람이 있어야죠, 다는 안들어 주더라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경청하고 마지못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반영해줘야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시위를 하는 보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거죠. 지금 이명박대통령께서는 해줄일도 데모하면 안해준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데모를 하면 힘만 들고, 물대포 쏘죠. 잡아가죠. 시간 지나고 나서 기소하죠. 뭐 어디 인터넷에 글올려서 감시하고 기소하죠.이러니까 힘만 들고 보람은 없어서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도 거리로 나오질 않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걸 매우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회가 조용하고 질서가 잡혔다고 착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봉래:

가장 무서운 것이 정치적 무관심, 무관심은 독재로 흐르는.

유시민:

무관심이 아니고요 자기검열과 정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눌러진 공포거든요. 저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로 보고요. 우리가 자유사회에 사는데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비극적인거죠.

김봉래: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여쭈어봐야 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원장님께서는 1959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경제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85년 당시에 학생 운동권 시절에 항소이유서, 저도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되곤 했었는데, 그 때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유시민:

아니요. 저는 학생운동 데모하고 이런게 좋은 마음으로 한거죠. 국가를 해롭게 하거나 일부러 사회를 전복하게 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다 결정해서 국민들은 따라오라그러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을하면 잡아가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게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실 제가 잡혀가서 유죄선고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이심재판부에 항소심재판부에 저 진짜 억울합니다. 잘못한 만큼 벌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보낸건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그게.

김봉래: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초심이랄까요? 처음에 들어오신 것은 이해찬 당시 의원님의 보좌관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때 심정.

유시민:

그때가 1988년도인데요. 민주화되고 나서 첫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시점인데, 그 떄가 평화민주당 시절이에요. 김대중 총재가 계시고, 그때 김대중 총재께서 재야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영국 노동당을 봐라. 재야인사들이 진보정당을 하고 싶어하는 것 알겠는데, 그냥 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평화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기존 야당 속에서 경험도 쌓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 독립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들어가서 왔는데, 잘 안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당시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민주당까지 함께 왔는데 못했잖아요. 네.

김봉래:

그런 정신들이 다음에 참여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싹은 안되었을까요?

유시민:

그렇죠 우리는 다 넓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던 민주화세력의 일부고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봉래:

노무현 정신이 새롭게 출발을 해야하는 그런 제기를 노리는 그런 순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유시민:

저희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참여할 때 정치도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입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하죠.

김봉래:

유래가 없는 정치실험을 하고 있지 않나, 성공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평소 가슴에 새기고 있는 교훈이나 좋은 명구가 있으면, BBS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까요?

유시민:

원래는 폐 끼치고 살지 말자는 그런 소극적인 거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새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자.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기고, 원수 진 일은 물에 새기자, 빨리 빨리 흘러가버리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김봉래: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셔서 성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유시민:

제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김봉래:

지금까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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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이번 주 BBS 뉴스와 사람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