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의 성격에 대해 60%가 진보를 선호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복지'가 핵심공약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계열 정당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심지어 박근혜까지 '복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경쟁을 하는게 나쁠 것은 없겠지만 , 깊은 성찰도 없는 '복지'구호가 난무하다 보면

부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시민님의 [대한국민개조론]에 나오는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민주노동당이 주창하는 무상의료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유세를 걷어 조성한 제원으로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입니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구호 또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요.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게 하느냐, 나라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게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비용을 많이 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만드는 게 좋은 제도의 요체입니다.

국가의 보건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이 자주 병원에 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무상의료 공약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한 데서 나오는

착각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만 비판해서 미안하군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견해도 없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시민님의 진보와 민노/진보신당의 진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온한 자유주의자를 자처한 성향과 참여정부에서의 국정담당자로서의 집권경험이

도그마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차이라는 것이 넘을 수 없는 선은 아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