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훈련 병력, 경호 가능성"

김태영 국방장관이 9일 오후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특전사 병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목적이 아랍에미리트의 '정권 안보 지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이 양국의 협력 증진과 국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설명해왔다.

김태영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이 연합한 나라인데 그나마 순수한 아랍에미리트 사람은 3분의 1 가량 밖에 안 되고 일하러 들어온 (외국) 사람과 그밖에 여러 (부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들어와 살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정권 안보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안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 750만명 중 자국민 비율은 14% 가량에 불과하고 69% 가량이 외국인, 17% 가량이 주변 중동 지역에서 유입됐다. 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쪽은)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자기와 가깝고 영토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외국군이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지금도 아랍에미리트 군대는 용병을 3분의 1가량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군이 남의 나라 정권안보를 해주러 가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직접 경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양성한 병력이 경호부대로 쓰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 특전부대가 훈련시킬 아랍에미리트 특수전 부대는 대테러 작전 뿐만 아니라 쿠데타 저지 등 정권 경호도 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원전 수주에 따른 대가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전사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원수도 애초 1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UAE 파병 건이 파병의 성격과 내용, 절차 등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7진 환송식이 열린 22일 오전 인천 계양구 효성동 국제평화유지단 대연병장에서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지적이 나올 것은 이미 예고된 바였다. 정부는 이번 파병 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적 검토도, 정치권과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은 지난 5일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국방부는 '새로운 파병'인 UAE파병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현행법령 위배여부에 대한 법적 분석'을 의뢰한 바 없으며, 국방부 내 법적 검토도 지난주 초에야 의뢰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긴박하게 법률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보통의 경우 파병은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2년의 법적 검토와 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다는데 비교하면 너무 다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조차 들 정도다.

◆"국회 동의권 침해"= 우선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별개로 두고, 이러한 절차 자체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강화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또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1항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과 관련해 "당연히 사전 동의권이지 사후 승인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이미 지금 체결했다는 것 아니냐. 이는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침해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면서 "체결의 동의 문제는 체결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동의이고, 비준은 이후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할 때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 중 어느 것도 거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2항의 국군의 외국 파견의 경우 "동의권을 사전 동의권으로 볼지 사후적 동의권으로 볼지 해석상 차이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전적 동의권으로 해석한다면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선 의원실 측도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번 파병이 2006년 체결된 '한-UAE 군사협력조약'과 헌법 제6조(조약의 국내법률 효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UAE와의 조약이 '파병'도 가능한 범위까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가 시인한 것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지난 4일 '한국군 부대 UAE 파견 설명자료'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부대 파견 여부 및 방안 검토를 위해 UAE 현지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박주선 의원실은 국회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PKO법'에 따라 이뤄지는 PKO파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로 진행된 파병계획에 대한 보고나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파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파병 목적이 더 문제=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이번 파병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파병은 분쟁지역에 대한 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에 따른 '패키지 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군의 역할을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두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원전수출과 원전 건설 현장의 경호를 위해, 그것도 몇몇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군이 파병된다면 이는 국군의 사병화(私兵化)와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언급됐듯 현행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있다.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도 "원전공사장 경비를 서는 것이 '5조 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의 법률 전문가도 "국군의 외국 파견에 관한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면서 "파병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PKO 등 유엔협약에 근거한 파병이라는 것도, 아니면 개별적 상호방위조약(협정)에 근거한 것도, 그 어느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로지 국민이 나가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경우 "다만 UAE에 원전을 건설해준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일종의 '패키지 딜'로 같이 넘긴 것 아니냐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