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발 청목회 수사 속보가 쏟아진다.
검찰은 “일부 국회의원실이 후원금 보낸 사람이 청원경찰 쪽임을 알고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6면 보도. 검찰은 또, 의원 11명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청목회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정치권 반발에 대해 “그러거나 말거나”라면서 괘념치 않겠다는 검찰의 뜻이 읽혀진다.
한편 권경석 의원이 “지난해 청목경찰 100명이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반환 사실을 담은 장부와 함께 공개했다. 동료 의원들은 “그런 장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셈이다. 검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해줬다”며 “권경석 의원이 생각이 있는 건가”라며 혀를 찼다고. <동아일보> 10면 보도.
● 한편 고급 정보가 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여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청와대가 사찰 지시를 하명했다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이석현 의원의 주장, 총리실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 파괴장비를 썼다는 우제창 의원의 주장,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한 여당 최고위원은 “이런 내밀한 정보가 야당에 들어가는 걸 보면, 권력기관 내부에 깊은 빨대를 둔 것 같다”라고 혀를 찼다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넘어가는 정황도 있다고. 이런 현상, 임기말로 갈수록 더 심화될 조짐이라고. <한겨레> 8면 보도.
● 한미FTA 추가협정문을 쓰기로 했다고?
이게 뭐냐.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면 아무래도 안 하겠다던 재협상을 한 셈이 되고, 국회 검증도 받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기존 협정문에다 부록 하나를 만드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언제든 추가협정이란 이름으로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받아줄 수밖에 없는 관례를 만든다는 점이다. 한편 자동차 분야는 사실상 다 내주기로 합의한 듯 하다고. <한겨레> 1면 보도.
○ ‘다 준다’는 건 뭔가?
미국산 자동차가 매연을 얼마나 내뿜건 간에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다가 관세를 오래도록 물려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품 수입분에 대해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 이걸로 작년 현대기아차에서 2000억을 돌려받았는데 이거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핵심은 이거다. ‘스냅백’(snap back)’이다. ‘협정 위반 때에는’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자랑한 바 있었다.
● G20 정상회의 동안 삼성동은 올스톱이라고?
G20이 열리는 내일과 모레 지하철 2호선은 삼성역을 무정차 운행한다. 코엑스 주변 시내버스 정류소도 잠정 폐쇄된다. 이 지역에 택배 배달도 안 된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엑스 영화관도 상영중단을 결정했다. 3억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46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코엑스몰도 문을 닫는다. 심지어 강원도 양구의 육군부대에서는 사격훈련도 중단됐다고.
● 앞으로는 전임 지도자 때에 손해 난 일을 그 지도자가 물어내는 일이 생기려나.
전남 나주시가 전임 시장에게 “당신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 부실하게 돼서 손해 본 거, 책임져 이럴 모양이다. 화훼생산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낙마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두고 타박한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행정 행위에 대해 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이 나주시 손을 들어줬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KEC 금속노조 지부장이 분신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이 알았던 모양이다.
구미경찰서가 KEC 사측에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공장 내 위험물이 폭파되거나, 분신이나 쇠파이프 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극단적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놓고 노조 지부장에 대한 체포를 실행에 옮겼다. 지부장은 분신했다. 경찰이 위험한 사태 발생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체포 작전을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는데. ‘워터보딩 즉 일종의 물고문’을 통해 얻어낸 정보 덕분에 영국 히스로 공항과 런던의 신흥 금융중심지 커네리워프에 대한 테러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워터보딩은 사람을 눕힌 뒤 얼굴에 물을 뿌려 익사할 때와 유사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심문기법이다.
또한 이라크 공격의 결정적인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를 못 찾은 점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어딘가 있는데 못 찾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부시는 “동생이 대선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 먹튀 의혹을 산 론스타, 외환은행에 투자한 돈 모두 회수했다고?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호주 ANZ은행과 협상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투자 원금을 거의 100% 회수했다. 외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3분기 당기순이익의 30%를 배당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한 최대주주 론스타는 이번 배당으로 444억원을 가져간다고.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총 회수금액은 2조1261억 원에 이른다. 2003년2조 1548억 원을 투자해 외환은행 지분 64.62%를 샀던 론스타는 7년만에 투자금의 98.7%를 회수하게 됐다. <서울신문> 17면 보도.
● 옛 친구 만날 때 과거 이야기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다.
고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다. 술 한 잔 했다. 둘은 택시를 탔는데, 농담을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나에게 꼼짝도 못한 것이 까분다"고 말했다. 상대가 흥분했다. 그러더니 갖고 있던 과도로 이 남자의 배를 찌르고 달아났다. 기습 당한 남자는 죽었고, 가해자는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 눈 구경도 못했는데 ‘그제 서울에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답은 서울 종로구 송월동 옛 기상청 자리의 서울기상관측소다. 송월동 관측소의 관측자가 육안으로 눈발을 확인하면 첫눈으로 기록된다. 서울에 나타나는 기상현상의 관측 기준이 서울기상관측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역에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도, 송월동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첫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송월동에 진눈깨비가 내리면? 진눈깨비도 눈으로 간주해 기록된다.
○ 그렇다면 ‘첫 얼음 얼었다’는 어떤 기준인가?
이 역시 송월동 관측소에 설치된 금속제 관측용기의 물이 얼어붙었다는 뜻이다. 별도 관측소가 없는 산, 강, 단풍, 꽃피는 시기 등은 기상청 계절관측 지침에 따른다. ‘설악산 첫얼음’은 대청봉 아래 해발 1600m의 중청대피소가 기준이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2~4번 교각 아래 강물에서 상류로 100m 지점’이 얼어붙어야 기록된다고. <경향신문> 9면 보도.
●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다.
어제보다 2,3도 가량 기온이 더 떨어진데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추위를 더하고 있는데. 지금 영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출근길만 추위를 잘 견디시면 된다. 낮부터는 화사한 가을 햇살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그러나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