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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언>
"현행 보육비 지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선별적 제도, 우리 방안은 만 5세 이하 모든 가정에 보육비 지원하는 보편적 제도, 지금은 시설에 지원하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존중하는 것 필요!, 의혹을 얘기할 때는 사실관계를 매우
튼튼하게 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
"이번 일이 사상 초유?, 한나라당이 양심불량이다.1999년 이신범의원 이희호 여사거론, 2003년에는 김문수 의원이 권영숙여사 거론, 2007년 이재오 당시 국회의원이 권양숙 여사 거론, 심재철 의원도 2001년도에 신정아 사건 관련해 권양숙 여라 거론.., 많이 했다"
"서로 과거 역지사지해가면서 좀 더 신중하고 확인하고 다지면서 해 가야지. 너무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 역정?대통령 모르게 가족과 친인척에게 많은 일이 벌어진다. 이 대통령은 역정 내기전에 차분히 남상태 비리 의혹 관련해 청와대 문제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
"국가최고지도자가 격앙된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정서적인 면 다스릴 필요"
"청와대부터 준법 의식이 없으면 국민에게 준법하라고 하는 것이 먹히지 않을 것"
"선거구제 개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개헌과 연관짓지 말라, 대통령이 의지갖고 추진하면 더 좋을 것 , 그러나 기득권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
"박근혜, 4대강, 부자감세, 표현자유 위축등에 대해 평소 발언해야, 정치인의 기본이다, 나 같으면 얘기할 텐데.."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국가론과 이명박 대통령 감세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
------------유시민 원장 인터뷰 -------------
-유시민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참여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육아수당제도 도입과 보육서비스 개선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 보육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까?
▶제가 오는 9일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토론회도 하고요. 제일 큰 차이는 현재 현행 보육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도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지금은 시설에다가 돈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보육비 규제나 이런 품질 관리 문제도 지금은 국공립 시설을 꼭지점으로 해서 민간을 하향으로 관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보육 시장 규모도 키우고, 경쟁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 높이는 쪽으로 해서 하고, 국공립 시설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모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양과 질 모두 확대되고 높아지는 내용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보편적 육아수당제도 도입입니다. 육아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보편적 육아수당제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우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세금도 내고 사회보험료도 내고 하면 주로 고령층들이 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노인 복지사업 이런 쪽에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 내 부모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조세나 보험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서 모든 부모들에게 효도하게 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국가가 하는 것이 보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나누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해서 저희가 소득 수준의 차이 없이 모든 아이들을 지원하고 시설에 맡기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모두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것이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도 작용 되는 군요.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통합보육바우처 지급도 언급하셨죠? 현재도 바우처 제도는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금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해서 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서 만 24개월까지는 아이 하나 당 월 50만원, 25개월부터 72개월, 만 5세까지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용권, 바우처 전자카드에 담아서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바우처를 사용해서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가족이나 친지들의 손으로 또는 부모의 손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겠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설 보육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는 50만원, 30만원이고, 양육 경우에는 이 액수의 80%를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도록 양육 수당과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제도를 결합한 그런 것으로 디자인 했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측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금품 수수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국회 사상 현직 영부인을 이렇게 사실에 없는 것으로 음해하고 모욕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선 대통령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해서 뽑은 최고위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매우 튼튼하게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 사상 초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불량이거나 기억력 부족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가지고 의혹제기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거명만 해보면 1999년도에는 이신범 의원이 이휘호 여사에게 하셨고요.
-이희호 여사에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예, 2003년도에는 지금 경기도 지사 하시는 김문수 의원이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했고요. 2007년도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비리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를 거론했고요. 심재철 의원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7년도에 신정아씨 사건 관련해서 또 권양숙 여사를 거론하고 많이 했습니다.
-초유가 아니라는 이야기군요.
▶서로 과거의 일, 역지사지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론해야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사실확인을 하고 다지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강하게 이야기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 발언하는 것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심정이야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대통령이 모르게, 가족과 친인척 혹은 참모들에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정을 내시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도 차분히 남상택씨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책 특권 제한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보면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든 아닌 일에 의해서든 늘 욕듣고 비난듣고 심지어 비방을 당하고 하는 것이 사실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서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국가 최고지도자가 정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지요.
-여권이 왜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올까 라는 배경을 야권에서는 면책 특권 논쟁을 하면서 개헌의 불씨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청와대 대포폰 문제, 불법 사찰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배경들이 나오고 하는데 혹시 유시민 원장께서는 어떻게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야 않겠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람인데, 배우자의 문제가 정치적인 공방에 이용당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에 정신적으로 조금 응대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지요.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은 거기에 맞추게 되어있거든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마찬가지로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공권력은요, 막스 베버라는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악마적인 힘입니다. 주권 국가의 정부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거든요. 이런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대포폰같은 불법행위를 쓰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여기고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는 노력도 병행하셔야 대통령께서 부인 문제에 관해서 화를 내시는 것도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사안,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절차 이야기 하셨고, 또 불법사찰 문제는 야당에서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은 각각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특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청와대 자체에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하고,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 지라도 밑에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이 과잉충성심에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이라도 밑에서 벌어지면 대통령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체에서 이것을 밝혀내서 일벌백계에 엄정하게 다뤄야지요. 청와대부터 준법의식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준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역 감정 없애려면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개편을 하려고 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계속 이재오 특임장관이 역설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물 밑에서 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던가 아니면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요. 선거구제 개편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이 서로 다른 소망과 요구를 국가에 대해서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정치적 소망을 있는 그대로 국회의 의석구조에 반영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이루는 데에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하고 개헌을 자꾸 연결짓지 말고 정말로 지역주의적인 정치구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소망을 정치에 그대로 반영하는데에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이 문제는 또 따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행 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정당이고 의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들이 이 것을 할 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어제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손 대표의 지지율이 취임 초기와 달리 최근 좀 주춤하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이 열흘, 보름 사이에 계속 쭉쭉 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손 대표께서는 야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제 1야당 민주당의 대표이시고, 대통령 도전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지지율이 쭉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손 대표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야 제 1야당도 정치적인 힘이 커지고,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서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으시다면 손 대표 개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가 잠잠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의 때와는 달리 4대강사업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문제, 감세 문제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 전 대표의 이런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한 번 해 보십니까?
▶정치인들이야 다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하니까요. 박근혜 대표는 정치적 비중이 이명박 대통령 못지 않게 큰 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4대강 문제라든가 최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부자감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운영을 앞으로 맡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으로서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평소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정치를 활성화하고 국민 여론이 제대로 길을 잡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국회에 있지도 않고, 국회의 표결에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인 힘을 가진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이 최근에 몇몇 조사에서는 호남에서도 1위로 나타나는 양상인데, 그걸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을까, 야권통합 후보 나오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예처럼 한 자리 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교차하던데 유시민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어서요. 저는 박근혜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분이 최근에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할 때에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에 이른바 줄푸세 공약,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복지를 세운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정책들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그것하고 복지국가 건설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요. 그래서 정책 노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신 것은 좋은데, 과거의 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복지를 위축시키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신에 대해)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정치인의 기본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