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당 3-5명의 인원 확보 방안 및 필요 예산.

3. 추진 일정

○ 일부 학교(혁신학교 등)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나감.

4. 부서체제 전환 예시 (C고등학교)


* 기존의 1,2,3학년부의 업무는 주로 사무행정업무이다. 다른 부서와 달리 교육활동도 하지만 사무행정업무도 많다. 새로운 1,2,3학년부는 기존의 사무행정업무를 교육활동지원실(가칭)로 이전하고 학교 교육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한다. 그리고 기존의 아주 작은 부서가 아니라 학교 교사의 1/3씩이 배치되는 아주 큰 부서가 된다.

* 특별활동부, 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등도 사무행정업무 외에 약간의 교육활동을 했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 제도에서는 그 약간의 교육활동을 학년부에 넘겨주고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상담과 학생규율지도에 관한 교육활동을 학년부에 배치할지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여 배치할지는 여건에 맞게 하면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상담 전문교사와 규율전문 교사가 존재하기도 한다.)

* 부서 체계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개 학년부가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은 등 조금씩 다르다.

* 초등학교는 그 특성상 교과가 아닌 학년부의 위상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적어도 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무학년 학점제로 가야한다. 그 때는 1,2,3 학년부는 폐지되거나 그 위상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성과급 폐지를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성과급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교사들 간의 의미 있는 경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과급으로 인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사들 간의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일어났던 것은 학생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교사들 간의 싸움질이다. 성과급의 기준을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싸움질이다. 이 싸움질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교육 경쟁력을 갉아 먹을 뿐이다.
싸움질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일종의 비용이다.

결국 성과급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의 역할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교사들 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유발하는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다. 성과급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과급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다.
차라리 그 성과급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다.
4만 명의 학교사무행정업무직원 신규채용과 교원성과급의 빅딜이 바로 그것이다.

5) 교사들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어찌됐건 성과급은 교사의 교사에게 주어지는 보수의 일부이다. 소중한 생활 자금이다.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사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사무행정업무(잡무)로부터 거의 완전히 벗어난다. 근무 여건이 한결 좋아지는 것이다. 물론 사무행정업무(잡무)가 줄어둠으로써 생긴 여유 시간의 상당 부분은 수업연구와 학습 등에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교사들은 찬성하고 어떤 교사들은 반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반대하는 교사들도 그 반대 의지는 매우 약할 것이다.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6) 누가 앞장서야 하는가?

성과급과 사무행정업무의 빅딜은 교육청과 교육감 차원에서는 시행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정부 차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먼저 의제를 던지고 정부와 교사와 국민을 설득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교육감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교원단체에서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있을까? 전교조가 과연 그런 의제를 사회에 내놓을 수 있을까?

7) 기타

4만 명의 사무행정업무 직원은 학교의 모든 사무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다. 사무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활동지원실(가칭)을 만들면,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업무의 양 그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① 교사들은 교육과 사무행정업무를 함께하기 때문에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사무행정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년 또는 2~3년 마다 자신이 담당하는 사무행정업무를 바꾸게 된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사무행정업무를 무조건 교사 숫자에 맞추어 나누다 보니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 되어 여러 개의 교무실에 잡다하게 퍼져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② 교육보다는 사무행정업무에 열정을 바치는 것이 승진에 유리한 교원승진제도 등이 원인이 되어 학교에는 없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는 단순하게 해도 업무도 복잡하게 하는 업무가 많다.

교육활동지원실(가칭)을 만들어 사무행정업무를 통폐합하고 이를 전문직원이 전담한다면 4만 명의 직원이 대한민국 학교의 모든 사무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여기에 1만 명이 넘는 숫자의 교감이 결합한다면 인원은 남아 돌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