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경기고양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솔향!님의 글입니다. |
●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0시에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내외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성과,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과제, 하나의 지구촌이 되기 위한 당부를 담은 3분 발언을 하고, 뒤이어 10여명의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SBS와 KBS, MBC, YTN, MBN, OBS, KTV, 아리랑TV해서 8개 방송에서 생중계한다.
○ 이런 가운데 외신이 G20과 관련해 한국의 풍경을 전했다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인터넷 포털에다가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되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속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고 쓴 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7살 아이가 경제공부를 하고 환율 숙제를 해 가며, 공무원들은 거리 청소를 위해 책상을 비운 풍경을 소개했다. 다소 신기하다는 듯 한 뉘앙스였다. 블룸버그통신 보도.
○ 그러나 과도한 단속과 통제를 문제 삼는 보도도 있다.
오는 13일이면 전태일 열사 서거 40주기이다. 그래서 전국시사만화가협회 소속 작가들이 열편의 만평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전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 철거해버렸다. 전태일 기념 행사위원회 측은 “서울시 담당자가 그 만화 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철거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그런 이유로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근처 가판대에 붙은 G20 정상회의 포스터 7장에다가 한 대학 강사가 스프레이로 쥐를 그렸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이 대학 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물손괴죄로 말이다. 법원은 당연히 기각을 했고. 이 대학 강사는 “G20을 맞아 쥐를 그린 것이다. 이 정도 유머도 용납 못하는 우리나라인가”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한미FTA와 관련해 밀실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수차례에 걸쳐 “2007년에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 콤마도 안 바꾼다”던 우리 정부, 남몰래 미국하고 밀실 재협상을 벌여왔다.
일단 “30개월 이하고 뭐고 간에, SRM이고 뭐고 간에 다 수입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안 들어주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완화하고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에 당분간 못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식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 <동아일보> 1면 보도.
● C&그룹이 우리은행장이던 박해춘 씨에게 상품권과 모피로 로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그동안 박해춘 씨는 C&그룹에 특혜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지? 동생은 C&중공업 임원을 지냈고.
"임병석 회장이 여러 차례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 자문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이다. 회장 비서를 지낸 사람이 밝힌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상품권을 줬고,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모피도 선물로 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김윤옥 여사가 천 달러 수표 다발을 뇌물로 받았다”는 강기정 의원 주장, 후폭풍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장 격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면책특권’을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황식 총리도 그 뜻에 동감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면책특권을 손보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면책특권만 없으면 구속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쟁점화 하는 것은 오버라면서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게 모욕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건설업자 비리 의혹 배후에 권양숙 여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던 이재오 특임장관, ‘변양균 전 정책실장 부인을 위로한 권양숙 여사의 행동은 뭔가 더 큰 비리를 막기 위해 입막음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 아니냐’던 심재철 의원도 감옥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고된 사람이 “청와대 때문에 잘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고당한 이 회사의 전 감사실장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재판정에서 말해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 부총재가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에서 산업은행에 보낼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자리, 비워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감사실장은 그래서 그만뒀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재오 특임장관 측근, 한나라당 당직자,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에 영입됐다고.
이와 관련해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던 의혹의 주인공 산업은행 부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4면 보도.
● 민간인 뒷조사를 한 총리실에다가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속보가 있다고?
청와대 대포폰이 민간인 사찰에 활용됐다는 수사 기록, 이틀 전에야 뒤늦게 법원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이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다는 의혹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이미 법정에서도 이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어서 숨겼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포폰 관련한 내용을 이틀 전에야 부랴부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 사건 은폐 의혹에다 거짓말 의혹이라는 혹을 더 붙였다. <한겨레> 1면 보도.
● 세종시 7부2처2청이 이전하기로 한 계획, 크게 흔들릴 움직임이라고?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 부처들의 '통합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가능하면 큰 규모로 말이다. 그래서 세종시 본청은 아주 작은 규모, 서울사무소는 공룡 규모가 돼 사실상의 '서울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천안함 지휘관, 처벌 안 하기로 했다고?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북한의 포격을 맞아 47명의 고귀한 장병을 잃은 것 아닌가. 또 수습 과정에서 우왕좌왕에 거짓말까지 해서 물의를 빚었고. 형식적으로라도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당사자격인 2함대사령관, 천안함 함장, 해군 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의 사기가 꺾일까봐 우려돼서라고 한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한 제약회사 광고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고?
이런 광고였지?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라는 내용을 '감기 잔뜩 걸려놓고 뭐∼ 데이트∼? 어딜 감기를 옮기려고 그래! 예의 없이!'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2면 보도.
이게 왜 논란이 됐고 또 고치게 됐느냐. 민주노총은 이 광고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기 걸려 월차 내는 사람은 개념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이번 반짝 추위의 절정을 보이고 있지?
낮이면 기온이 10도를 넘어서면서 추위가 금세 풀리겠다.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도 화사하겠는데. 밤에는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휴일까지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다. 한편 11월 하순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겨울이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