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방송 브리핑]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혼선…KBS, 단순 해프닝으로 다뤄...
한나라당이 27일 오전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대변인 실수’라며 말을 바꿨다. 이날 오전 배은희 대변인은 최고‧중진회의 브리핑에서 “정책위에서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4시간여 후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일 뿐 감세 철회라는 방향을 정한 게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정정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자감세는 2012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 법인세 2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2%씩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감세 철회’ 목소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고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재정 악화와 나랏빚 증가,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종부세 완화 등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본 대상은 소득 상위 20%에 집중됐고, 소득 하위 20%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증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자감세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한나라당이 쉽게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벌어진 한나라당의 ‘혼선’은 부자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복합적인 상황을.....
브리핑 원문 보러가기 -> http://j.mp/af5q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