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비공개 협상…정략적 개헌"
기사입력 2010-10-26 오전 11:21:04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와 민주당이 개헌 문제를 놓고 밀실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원장은 26일 MBC라다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 문제에 대해 "지금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과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특히 현재 밀실협상 중인 개헌안이 "제가 전해들은 걸로는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 권력기관 운영을 국무총리가 담당하게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원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 "17대 국회 때 여야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에 합의한 바 있다"며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는 한나라당 친이계를 제외한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도 찬성하고 있다.
유 원장은 17대 국회 때 합의에 대해 "무슨 합의문에다 서명하고 도장 찍고 한 것은 아니지만 2007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그리고 임기조정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냈을 때 모든 야당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당시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했다"며 "한나라당이 2007년 4월 13일 의총을 열어 4년중임제를 포함해 개헌을 대통령 후보공약으로 내고 18대 국회 중에 이걸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한나라당이 이런 약속을 하면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한나라당이 의총을 열어 결의하고 언론에 그 전문이 발표됐는데 그 약속을 위반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략적인 개헌"이라고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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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큰일이네요....민주당과 한나라당...........................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