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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월요일 조간브리핑] 靑내 의료민영화 기수, 폭행 시비
● C&그룹 수사, 본격화되고 있는데, 초점은 정치인에게 돈 준 것 아니냐 여기에 맞춰지고 있지?
<중앙일보> 1면. 10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병석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인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물론 “(다른 기업에 비해) 평균 이하의 행동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로비 안 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임병석 회장,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임병석 회장의 정·관계 로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 몇몇 전직 국회의원들 이름이 나오는 것 같다.
C&그룹 임병석 회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관계 인사 등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로비한 정황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확보했다고 한다.
로비대상이 누구였느냐.
야권의 L·S·Y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정권 소장파 핵심들을 <조선일보>가 1면에서 거론했다.
한편 대출을 도와준 금융계 인사가 있는지도 대검찰청은 수사하고 있다고.
● 환율 전쟁, 이제 끝난 건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제 경주에서 환율갈등 해결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은 앞 다퉈 스스로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남의 나라 통화가치는 올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흐름을 일단 중단하고 앞으로 대화하자는 합의라 하겠다.
그러나 갈등이 봉합됐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선언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전에도 선언적 합의 뒤 정작 실행단계에선 흐지부지된 일도 한둘이 아니다.
다만 가파르게 내리막을 향하던 싸움이 진정 국면을 맞은 점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서로 룰 잘 지키자” 이러면서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앞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이야기이다.
○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이 대단했다”라고 칭송하고 있네.
당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환율 문제가 9월 초쯤 부각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더니 이걸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에 경주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상들과 직접 통화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합의 못하면 비행기 안 띄우겠다"고 했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선일보> 3면 보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마 위에 오른 것 같다.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기업형 마트 즉 SSM이 동네 상권으로 무차별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겨레>는 5면에서 김종훈 본부장 혼자 열 올리며 반대하는 통에 되는 일이 없다고 지탄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유럽연합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 외에도 “생수도 SSM에서 사면 더 싸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며 반대하고 있다고.
●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급할 민간 건설업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고?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당초 계약한 토지 공급가격을 깎아주고 연체료를 전액 탕감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구조건이 과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2년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청와대 1급 비서관이 기획재정부 간부를 음주 폭행했다고?
CBS는 실명을 거론했다.
정상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안경을 쓴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술병과 컵들이 깨질 만큼 아수라판이 됐다는 것이다.
연루된 당사자들은 모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그 카페에는 일반 시민들도 서너 테이블가량 앉아, 목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한편 정상혁 비서관은 현 정부와는 대통령 인수위원을 지내며 인연을 맺었고,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 민영화'를 소리 높여 외쳐온 강경파로 꼽힌 인물이다.
● 요금 다 냈는데 전기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집들이 있다고?
서울 사당동의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만여 명이다.
이 지역 전기 공급을 맡고 있는 사업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전력 민영화 시범단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한전에 내야 하는 전기요금 2개월 어치 3억 원을 체납했다고 한다.
한전은 “이 회사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받은 전기요금을 회사 부채를 갚는 데 쓰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겨레> 2면 보도.
● ‘곳간’만 채우는 대학들, 쌓아 놓은 돈이 10조가 넘었다고?
지난해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총 10조83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73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홍익대가 뒤를 이었다.
대학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대신 금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료 인용 <경향신문> 1면 보도.
● “실업급여가 2013년에 고갈된다”는 소식은 또 뭔가?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냈는데.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내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깎지 않으면, 적립금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77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 15면 보도.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노동자, 여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같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가입한 사람조차 혜택을 못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 5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5세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나 인정될 수 있을까.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다.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5세 여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믿을 수 없다"며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모의 반복적ㆍ암시적 질문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진술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한 것이다.
논란이 될 것 같다. <한국일보> 12면 보도.
● ‘슈퍼스타K2' 우승자 허각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별로, 키 163cm, 가족관계 편부, 학력 중졸, 경력 배관공, 행사 가수.
허각 씨의 이력이다.
허각 씨는 "16세 때부터 3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나를 노래방에 데려간 동네 형이 있었다"며 그 3년간의 '훈련'이 엄청난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모든 조간신문은 허각 씨의 인생역정을 소개했고, <중앙일보>는 “슈퍼스타K '허각 우승'은 무엇을 상징하나”라는 사설까지 실었다.
● 낮부터 때 이른 추위가 온다고?
오늘 낮부터 주 중반까지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번 주는 겨울 외투를 계속 챙겨 입어야겠다.
낮에도 서울 12도, 전주 16도에 머물며 아침과의 기온차가 거의 없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