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금) 조간] "4대강 찬성 글 올리면 안 자른다"

● ‘정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기사가 자꾸 나온다.

외교·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중국 해커가 청와대 관계자나 외교부 대사의 실명으로 위장한 해킹 e-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보안 자료를 빼 갔다. 사실이다. 국가정보원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적잖은 보안 자료가 유출됐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국방부가 해킹 e-메일로 인한 공격이 잇따르자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한글 바이러스형 분석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마저 해커들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같은 보고서를 중국 해커들에게서 입수해 알 수 있었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태광그룹이 비리 수사의 표적이 돼 가고 있군.

태광그룹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써 조성한 비자금,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케이블 방송을 확장하기 위한 로비 용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한편 <한겨레>는 큐릭스라는 케이블 방송을 인수해 업계 1위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과 가족이 수백억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호진 회장은 상속세 증여세 포탈 의혹도 받고 있지? 그런데 태광그룹 압수수색 이틀 전 출국했다고 한다. 1면 보도.

● “4대강은 대운하다”라고 폭로한 건설연구원 박사에게 “‘4대강을 찬성한다’라고 쓰면 자르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지식경제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인 김이태 연구원이 2008년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했지? 그 뒤 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는 근무 평가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는 이메일로 “여기 그만둬라. 그만두기 싫으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다가 ‘4대강은 좋은 것’이란 식으로 글을 올려라” 이랬다는 것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에서 5조원 이상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지?

22조 되는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중 국토해양부의 시설공사 예산으로 13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사업 예산 자료를 보면 공사의 낙찰 금액이 8조원이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8조원이면 가능한 공사에 예산 5조 더 배정한 것이다. <경향신문> 6면 보도.

한편 경상남도가 만든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가 농경지 침수와 식수원 오염 우려 같은 각종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경남 지역에서 벌이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받아들이면 낙동강 사업은 중단된다. <한겨레> 1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일자리 관련한 발언을 했지?

“지방 공공기관 직원 뽑을 때에 지방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말을 했다. “일자리가 부족해 쉬는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 근무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중앙일보> 1면 보도.

그런데 <중앙일보> 1면에 실리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자리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일자리 못 구했다 했을 때 나를 돌이켜 보기보다 '나라는 뭐 하나' '학교는 뭐 하나'며 남의 탓만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나라 사회 부모는 20%, 본인에게는 8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 ‘MB물가’를 구성하는 52개 생필품 가운데 70% 이상이 일본의 가격 상승 속도를 추월했다고?

두 나라 사이에 경기 회복세 차이를 감안해 가격 상승률 격차가 5% 포인트 이상 벌어진 품목만 추려도 10개 중 3개꼴이다. 단적으로 배추 값은 국내 가격이 지난 해보다 35.9% 오르는 동안 일본은 13.4%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국제 시세보다 비싼 생필품 가격은 인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인생 역전’보다 ‘인생 안정’ 꿈꾸는 이들을 위한 연금식 복권이 도입될 모양이지?

내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발행될 예정인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구조가 <동아일보>에 소개됐다. △1등 월 500만 원씩 20년 △2등 월 100만 원씩 20년으로 하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채택해 최종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3등 당첨자부터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월 500만 원씩 20년이면 약 7억5000만 원이거든. 노후 대비를 하는 고령층의 구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면 보도.

● 조선 왕릉 곳곳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 작품이라고?

고양의 서삼릉, 예릉과 희릉, 효릉.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흉물이 된 울타리, 종마장 만든다며 조성한 풀밭, 젖소개량사업소 부지를 짓는다며 차단한 진입로, 탄약고가 있다고. 조선 왕릉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유지다. 따라서 정부 작품이란 것. <중앙일보> 22면 보도.

● 기막힌 방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날만 해도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 ‘피자가게 오픈 예정’이라는 팻말을 붙인 건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짠하고 나타난 가게는 피자가게가 아니라 롯데의 SSM이었다. 코 앞에 동네 슈퍼가 있다. 이 슈퍼, 롯데슈퍼가 문을 연 이후 매상이 25% 줄었다고 한다. <한겨레> 9면 보도.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 대학들이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대학 총장 명의로 성명을 냈다. 평가 전문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며 상업적 활용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두 신문이 대학으로부터 광고 따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진 이들도 이 가운데 있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참모장에게 성추행 당한 병사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병대 소속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 모 씨가 그렇다. 주치의가 ‘간헐적 해리성 기억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리성 기억장애는 뇌의 이상이 아닌 정신적 충격 등 심리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기억상실증이다. 이 모 씨는 심지어 주민번호, 자기가 다니는 학교 이름, 집 가는 길도 잊었다고. <동아일보> 14면 보도.

● 칠레 광부 33인의 ‘아름다운 기적’, 75%의 과학과 25%의 기적이 버무려졌다고?

산호세 광산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 지난 8월 22일. 구조대원들은 지형학자의 계산에 따라 탐침기를 광부들이 갇혀 있을 만한 갱도를 향해 꽂아 넣었다. 그렇게 30번 넘게 탐침기를 찌른 끝에 반응을 얻었다. ‘거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과학의 개가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찾는 작업은 마치 700m 거리에 있는 모기를 맞히려고 총을 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조선일보> 16면 보도.

한편 불륜의 광부, 어떻게 됐을까? 부인 대신 애인 품에 안겼다고 한다. 나오자마자 애인을 향해 달려가 포옹했다고. 그런데 부인, 참 쿨하다. “나는 그가 살아서 기쁘다. 그가 앞으로 잘 산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한겨레> 21면 보도.

● 오늘 그리고 주말 날씨까지 전해 달라.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한 기운이 느껴진다. 오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욱 춥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낮 기온도 어제보다 3∼4도 가량 낮겠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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