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회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동지애, 가족애 같은 감정보다는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며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인 관용(tolerance)보다는 존재성은 인정하되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인정하는 관인(toleration)이 지배한다. 사람의 이성은 잘못된 가치에 대한 개선및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칙을 당위로 여긴다. 사형과 같이 사람의 존재성을 파괴하지는 않되 잘못된 가치에 대해선 개선을 도모하고저 일정기간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한다던가 벌금같은 경제적 재화에 대한 공적 부과를 통해 벌칙을 준다.

 1차 사회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연인간의 애정, 부부애, 형제애같은 사랑이 지배를 한다. 따라서 잘못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가지되 잘못을 한 상대에 대해 끌어안고 애정으로 대화와 설득이라는 도구로 가치개선을 도모한다. 제 아무리 애정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잘못에 대한 인식조차 마비된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랑은 두 사람사이의 감정체계이고 사랑하는 상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나 사회에게 합리화시킬수는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북의 권력 세습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자고 하는 쪽은 관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존재성은 인정하되 잘못에 대해선 합리적 비판을 통해 가치개선을 꾀해야한다는 주장이고(진중권,유시민, 경향신문의 이대근 등등) 북한의 잘못을 알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말하지않겠다는 쪽은 북한을 하나의 형제로 보고 우선 사랑으로 끌어안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치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주장이다.(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역사학자 김기협)

 유시민, 진중권의 관점은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고 국가권력선출의 당위성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며 이정희 의원의 관점은 북한을 통일되어야할 하나의 형제로 보고 북한의 권력 체계의 가치 개선에 대해 방법을 달리하자는 형제애를 표시한 차이다. 둘 다 틀린 켄텐츠는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한 잘못은 두 관점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방법의 차이이다. 북한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가 낳은 접근방법의 차이이지 인식체계의 차이는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프레시안에 나온 역사학자 김기협씨의 관점이다. 권력의 세습이 절대악은 아니다라는 그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를 밝혀야한다. 인간이 오랜세월을 살아오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소외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제도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분명 북한의 3대 세습은 북한주민의 정치적 소외를 불러일으킨 파시즘적 정치행위이다. 북한에 대한 형제애는 인정할수 있지만 형제의 잘못된 행위나 가치에 대한 인식조차 각인되어있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 병적인 형제애라고 볼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권력의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다.'라는 그의 주장에 큰 오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인간의 소외는 정치와 시장으로 나누어보아야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시장에서의 소외는 소득불균형, 복지의 축소, 무한경쟁같은 시장의 요소들로 나타나지만 정치에서의 소외는 파시즘, 선거없는 대표자선출, 권력세습같은 요소로 나타난다. 인간은 동물이므로 먹고사는 문제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해서는 안된다는 당위가 존재하며 동시엔 유일하게 이성으로 사유하고 국가라는 권력이 지배하는 집단을 이루고사는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로부터도 소외당해서는 안된다. 시장과 정치, 하나가 해결되니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둘다 해결되고 소외당해서는 안되는 것인 사회적 동물인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원칙과 상식이다.

 김기협씨의 주장대로라면 박정희정권을 비판할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너무 원칙의 세상을 민족분단역사의 세상에 희생시킨 관점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인류의 보편타당성은 결코 인류의 상식과 원칙이 역사의 발 밑에 놓이는 종속변수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김기협씨가 예로 든 싱가포르처럼 독재가 국민을 먹여살리는 사실관계는 북한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않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으로도 북한의 3대 세습이 지지를 받을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주위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장난치는 아이들을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의 유무는 잘못된 가치 개선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가져올순 있어도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자체를 거부할 순 없다. 김기협씨의 북한 권력세습에 대한 관점은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에 대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수 없게 한다. 이정희 의원과는 또 다른 관점이다.

 북한을 대한민국과 독립된 또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북한의 권력세습은 마땅히 비판받고 공격받아야 하는 사건이며 북한을 아직 통일전의 우리의 형제로 본다면 애정을 가지고 끌어안고 대화와 설득으로 가치개선을 도모해야하는 사건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뿐이다. 잘못은 잘못 그대로 현실로 존재하고 잘못에 대한 개선은 원칙으로서 존재한다. 관점의 차이가 방법의 차이를 낳을 뿐이다. 그러나, 김기협씨처럼 잘못에 대해 인식조차 마비된다면 이것은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크나큰 인식체계의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