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는 쓸모 없는 4대강 깊은 연루에 몰두하다
육군 전차와 자주포 결함 문제에
이명박 똥구멍을 핥아 먹다 꼼짝 못하고
결함 해군 고속함 수리 않고도 인도 시도하고
물새는 군화 엉터리 품질 검사 까지하고
군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한니
그러니 천안함이 침몰 했지

by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지원 "신학용 의원실 조사 헌법위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009145933163l6&linkid=20&newssetid=455&from=rank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 교신내용 언론공개에 대해 신학용 의원실을 조사한다는 입장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무사가 신 의원의 합법적 의정 활동을 기밀누설 운운하며 조사 검토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초법적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기무사는 즉각 신 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 당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 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다며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간 교신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by YTN
'갈지자' 해군 고속함 수리 않고 인도 시도
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1&key=201010012012321379&q=%B1%BA
고속 기동시 직진 주행을 못하는 것으로 판정된 해군 유도탄 고속함 한상국 함을 조선사 측이 워터제트 추진기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군에 조건부 인도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김동성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은 워터제트 추진기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나중에 하자를 보수하겠다며 이달 15일 조건부 인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사 측은 워터 제트추진기를 수리하고 내년 4월에 인도하는 방안과 함께 워터 제트 대신 함정 가스터빈의 스프링이 3회 파손됐던 또 다른 문제만 보수한 뒤 15일 인도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방사청 내부 보고서는 한상국함이 고속 기동시 직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YTN이 보도하기 하루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사 측이 함정 인도예정일을 어길 경우 매일 4,200만 원 씩 해군에 지불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면하려고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한상국함을 무리하게 인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by YTN 박순표
'물새는 군화' 엉터리 품질 검사...기관·업체 결탁 의혹
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1&key=201009291949222485&q=%B1%BA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보급한 신형 전투화가 물이 줄줄 새는 불량품으로 밝혀졌는데, 관련 기관들이 엉터리 규격으로 품질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육군 간부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보급한 신형 전투화입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42만 600여 켤레 가운데 5,200여 켤레가 장마철이면 밑창으로 물이 줄줄 새는 불량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과 국방품질기술원의 품질 검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신발 밑창의 접착력 규격을 절반으로 마음대로 줄였고, 국방기술품질원도 신발의 접착강도와 방수시험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형 전투화의 시험기관은 생산업체가 알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생산업체가 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게 했습니다.

국방부는 생산업체와 방사청, 기술품질원 담당자 간의 결탁 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녹취:정환덕, 국방부 감사관]
"방사청, 기품원 등의 관련자 5명은 징계 처리하고 이들 중 2명은 수사 의뢰 하였으며, 시험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군 공사와 관련된 육군 간부들의 비리도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공병 대대장 김 모 중령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민간 시공업체에서 1,8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육군 박 모 상사는 해안 경계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서 7,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임 모 중령과 최 모 원사는 각각 1,700여 만 원과 1,4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육군은 체력검정 기록을 허위로 위조한 육군 중령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간부 16명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y YTN 함형건
국방부, "빨리 개발하다보니 무기결함 발생"
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1&key=201009151851090739&q=%B1%BA
국방부가 최근 사고가 연쇄적으로 불거진 육군 전차와 자주포 결함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돈을 적게 들이고 개발하다보니 드러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막상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데다 개선 대책도 미흡해 부실대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K-1 전차와 K21 장갑차 사고에서 K-9 자주포 엔진고장까지 최근 봇물 터지듯 불거진 K 계열 무기 문제에 대해 군 당국이 브리핑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K-1 포신 파열문제는 이물질이 포신안 에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85년부터 발생한 9번의 사고 중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청소용 헝겊이 포신안에서 발견된 한 번 뿐이었습니다.

엔진 실린더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30여 차례 발생한 K-9 자주포는 부동액 문제와 설계결함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엔진에 전용 부동액을 넣지 않거나 부동액을 교체주기인 2년을 넘어서 계속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설계적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K-21 장갑차도 조종사가 대처를 제대로 못한 점을 지적할 뿐 설계결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전동운, 국방부 군수관리관]
"조기에 빨리 빨리 하고 있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극소수의 차량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가지고 성능평가 후에 양산해서 재배치하다 보니 이런 결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거듭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확인은 물론 성능 개선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 당국의 무기성능시험 평가 능력과 함께 무기의 개발과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