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황건당 747번 째 정책 발표>

만기제대군인 전원에게 퇴직금 500~1천만원 지급정책

정책 설명

논란만 많고, 실용성 없는 군가산점 대신,

현역 전역 군인들에게 퇴직금 500만원~1천 만원 지급 합니다.

정책 시행 효과

<경제부문>

1. 시중에 돈이 풀려 활발한 소비가 일어남=>경제활성화=> 고용 창출

2. 퇴직금 지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생성됨 => 신규 공무원 확대채용 가능 =>공무원 고용창출

<정서부문>

1. 군복무 남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줌 => 군사들의 사기가 오름 = 국방(정신)력강화+_+

2. 군인 자녀를 둔 , 부모님의 돈 걱정이 해소 됨 (대학등록금,집,용돈,아들의 미래 걱정 등등등)

3. 여자사람- 예비 남친,남편이 될지도 모를 남성들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에 대해 환영.

<분쟁해소효과>

가산점 논란, 남녀차별 논란이 (약간이나마) 사그라들 듯

<정책부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기위한 중간 발판단계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아마도-_-?)

국가차원에서 고액 퇴직금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

1. 인구감소, 노령화사회 대비

약 2년 (입대, 제대를 위한 적응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3년)

군복무 기간동안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시간을 희생했음.

만기 제대 후, 경제적으로 불안정 & 일시적 사회부적응 상황을 맞이하게 됨.

경제능력 저하는 연애,결혼,출산 성공 확률을 떨어뜨림

특히, 결혼 시기가 늦어짐=>대한민국은 남아선호사상과 성감별 출산에 의해 남초현상 상태

=> 아이를 늦게 낳거나 안 낳게 됨=> 저출산 문제 유발

=> 인구감소,노인인구증가 =>국가경제 파탄 & 심각한 노인 부양 문제 & 인구감소로 인한 아파트 슬럼화 유발

=>치안 불안정=>범죄율 증가=>지쟈스! (oㅁo)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자 감소=>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화차이에 의한 사회갈등 발생

2. 군 복무 기피 분위기 보완

전역자 개개인의 경제기반 악화는

"군대를 가면 돈벌 시간을 날려서 가난해진다,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쌓임.

그 결과 => 군대 기피현상 해마다 증가 =>군 사기 저하=> 국방(정신)력저하

<결론>

군인들의 병역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보상을 시급히 마련해 줘야 함. +_+/

황건당 747 번 째 정책인
<현역복무 후, 만기제대군인 전원에게 퇴직금 500~1천만원 지급하기>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세금이 필요함.+_+

그래서

황건당 제 31호 정책

<부유세 & 종합부동산세 정책>도 뱔표합니다.+_+

*부유세-상위 5프로 부자들에게 세금걷는거
*종합부동산세 -땅부자,부동산부자들에게 세금걷는거??(맞나? 틀리면 리플조언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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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종부세 반대형님 전상서>

그 돈걷어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쓸거에연.
자식같은 군인들을 이대로 방치할거냣!! +_+/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세연.

국방력&자녀세대의 행복 vs 재산증식===> 둘중 하나를 선택하세욤. 하악하악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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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품 정책

<야~ 이~!!! 공무원들아!

멀쩡한 도로 그만 좀 갈아 처 엎어, 남은 예산은 걍 정부금고에 도로 뱉어내 >

======> 의 줄임말 정책

<예산 도로뱉음법> 프로토 타입 출시예정

-부모,자녀 세대 윈윈 정책 추진정당, 효심황건당 대표 양 웬리 준장-

▲다른 형님들 리플 있는곳